금감원 "시장참여자들의 자발적 협조 요구하는 것 뿐"
증권사 "감독기관시스템에 지불하느느 건 납득 안돼"
현재 금감원과 증권전산이 운영 중인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 운영비를 운영 주체의 하나인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에게 분담시키려는 데 대해 증권사들이 반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최근 증권전산에 위탁 운영해 오던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의 운영비를 분담해 달라고 증권사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이란 금감원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상장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코스콤에 위탁, 운영 중인 시스템이다.
즉 증권사들이 외국인 투자 거래를 보고할 때 이 시스템을 이용, 투자 한도를 체크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이를 통해 감독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외국인 투자 관리시스템은 96년 경 본격 가동되면서 이제까지 증권전산이 무료로 운영해왔다. 또한 지난해 시스템 용량 증설, 기기 교체 등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하며 금감원은 약 16억 원 가량의 투자비용을 소요했다.
하지만 매년 발생하는 운영비에 대해 부담을 느낀 코스콤 측이 금감원 측에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자 금감원이 증권업협회를 중심으로 증권사 측에서 운영비 분담에 대한 참여해 달라고 권유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증권사들이 밝힌 입장은 일단 ‘반대’다. 즉, 감독기관의 업무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시스템의 운영비를 굳이 증권사들이 내야 하느냐는 것.
증권사들은 금감원 측에 외국인 투자한도에 대한 체크와 보고를 위해 시스템을 이용할 뿐이라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증권사 CIO는 “증권사들이 이용하는 시스템이니 분담금을 요구하는 금감원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현재 증권사들이 매년 금감원 측에 내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추가 부담까지 지우려 하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강제적인 요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이 나서서 추진하고 있진 않다”고 한 발 빼면서도 “하지만 한도설정 종목관리, 모니터링 기능 제공 등의 기능을 갖춘 증권 시장의 인프라라는 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운영비를 내놓을 수 있지 않느냐”며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현재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증권업협회 측이 나서서 참여자들을 설득시킬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투자 관리 시스템의 운영비는 매년 7억~8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를 증권사들이 분담한다면 각 사 평균으로 연간 수 천 만원 가량을 지불해야 한다.
비록 증권사 입장에서는 직원 한 사람의 연간 인건비 수준에 불과하지만 분담 목록이 자꾸 늘어나는 자체에 대한 증권사들의 불만이 커 향후 논의가 쉽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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