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사내유보금 논란이 던지는 메시지
[전문가기고] 사내유보금 논란이 던지는 메시지
  • 오온수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팀장
  • ohonsu@youfirst.co.kr
  • 승인 2014.07.25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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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온수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팀장
2기 내각의 경제팀이 출범했다. 하반기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는 최경환 경제팀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최경환 경제팀에서는 기업에 고여 있는 현금을 밖으로 끄집어낼 경우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나온 안이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통해 투자, 배당 등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국내에서는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자본금 50억원을 초과하는 비상장법인과 상호출제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비상장법인이 대상이었다. 도입했던 목적 자체는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주주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였다.

비상장법인이 사내유보를 해서 배당을 회피할 경우 정상적으로 배당하는 상장법인 주주와의 과세 불공평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정 유보소득을 초과할 경우 25% 추가세금을 부과했으며, 94년에 15%로 세율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렇지만 제도 시행에 따른 정책 달성이 미약했고, IMF 이후 이 제도가 기업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거론되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2001년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폐지되었던 사내유보금 과세가 2기 경제팀의 핵심의제로 떠오르면서 이와 관련한 논쟁의 여지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첫째, 이중과세 문제다.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에서 법인세 등을 내고 남은 돈이다. 이미 세금을 낸 상황에서 또 다시 과세를 한다는 것은 이중과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가 적정유보인지 그 기준에 대해서도 모호한 측면이 있다.

둘째, 국부유출 문제다.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2014년 6월 기준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보유비중은 32.9%에 달한다(그림 2). 자칫 배당을 증가시킬 경우 외국인들에 대한 배당증가로 국부유출 논란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한 기업의 배당은 한번 올리면 다시 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셋째, 기업의 투자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다. 투자를 위해 재원을 비축하는 것은 기업의 미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다. 투자재원이 적어진다면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기업들의 투자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차례 폐지된 바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제도가 부활한다면 기업 불만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경제5단체장과의 회동에서 재계는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여당 내에서조차 과세에 대한 신중론이 나오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향후 당정협의에서 진통 과정이 예상된다.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2기 경제팀에서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점일 것이다. 사내유보금 논란이 나온 것 자체가 기업소득이 가계로 유입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과세를 고수하기보다 세제혜택 등 좀 더 유연한 정책 출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외에도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주주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 배당정책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주주 의견을 수렴해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사내유보금 과세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 결과에 상관없이 현재의 낮은 배당성향은 향후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개선될 여지가 높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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