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자동차 연비분쟁의 컨트롤타워 부재
[전문가기고] 자동차 연비분쟁의 컨트롤타워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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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동차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는 연비 과장 문제다. 지난 2012년 현대차그룹이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연비 파장으로 4200억원이 넘는 벌금을 부담한 이후 국내에도 관심도가 높아졌다. 소비자 단체에서는 미국 연비 문제가 불거진 만큼 국내 연비도 같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소송 등을 제기했다.

연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국토교통부는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산업부가 담당하던 국내 승용차 10여종을 대상으로 단독으로 연비 측정을 진행했다. 이에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공인 연비와 실제 측정 연비의 차이가 현행 오차 범위인 5%를 넘는다는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담당부서인 산업부는 이미 오차 범위 이내 적합판정을 내려 부처 상호간에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놨다.

정부는 이번 발표로 부처별 이기주의가 팽배된 모습만을 보여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재를 한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도 손을 놓은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은 정부 부서의 역할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어느 부서가 됐든 신뢰성 있는 결과와 일치된 모습을 보여줬어야 한다. 특히 세월호와 같은 국가적이 재난이 일어난 마당에 정부는 이번에도 컨트롤 타워의 역할 부재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이다.
           
청와대의 역할도 아쉽다. 필요하다면 객관적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서로간의 장점을 조합한 중재안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수십 년간 국토부와 산업부, 환경부 세 부처는 자동차 관련 분야를 담당해 왔고 이번 문제를 보더라도 이를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이번 사태로 국내 자동차 공인 연비 측정방법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정부는 하루 속히 통일안을 마련해야 한다. 연비 시험 시 객관적인 외부 전문가 참여해 향후 오차 범위를 줄이고 사후 검증 시 샘플 차량을 광범위하게 적용해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도 필요하다.

또한 완성차업체는 국내 소비자의 부정적인 시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 세계적으로 자동차의 제조상의 결함 등에 대한 사후 처리는 소비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리콜, 무상수리, 애프터서비스 등을 더욱 개선시켜 소비자의 신뢰성을 회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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