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가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수급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BAU는 현 시점에서 전망한 목표연도의 배출량으로, 전제조건(GDP, 인구, 유가, 산업구조 등)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나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세가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산정된 배출량 추정치로 정의된다.
19일 글로벌탄소배출권연구소(http://www.gceri.co.kr)에 따르면 경제 펀더멘털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인 배출전망치는 할당량(Cap)과 더불어 배출권 시장의 수급을 결정짓는 대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일례로 배출전망치 증가는 탄소배출권 수급상 배출권 수요증가로 이어져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승을 유발한다. 구체적으로 탄소배출권시장에서 공급량은 할당량으로 수직선으로 돼 있는 반면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경기가 호황일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해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향후 경제전망을 기준으로 감축정책들이 마련되는 만큼 이에 대한 예측오차는 탄소배출권 가격 등락으로 이어진다. 최근 EU지역의 탄소배출권이 최고점 대비 83.3%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럽 재정위기 이후 연장선상에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 할당 당시엔 적정 할당으로 제도가 운영됐지만 경기침체(BAU하락)와 맞물려 과잉할당에 따른 공급우위의 시장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는 지난 1월 '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7억7610만톤CO2eq로 수정 발표했다. 앞서 2011년 7월에는 2020년 배출전망치(8억1300만톤CO2eq)를 기준으로 부분별, 업종별,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했다. 지난 2009년 11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하는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다.
2015년 배출전망치 7억900만톤, 할당량 5억5800만톤, 탄소배출권가격 2만1237원을 기준으로 배출전망치가 2% 증가할 경우 탄소배출권가격은 7.27% 오른 2만2781원으로 예상된다. 5% 증가할 경우 17.66% 오른 2만4987원으로 집계된다.
김태선 글로벌탄소배출권연구소 대표이사는 "EU지역의 탄소배출권 상황을 보면 배출권 할당의 과잉 및 과소 문제는 경기예측 불확실성과 연관된 사후적인 요소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섣부른 할당량에 대한 과잉 및 과소에 대한 문제제기 보다는 매년 이행기간을 거치면서 할당량(Cap)과 배출량 전망치(BAU)를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하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국가 감축목표는 배출전망치(7억7610만톤CO2eq) 대비 30%를 줄이는 것으로 감축후 목표배출량은 5억4300만톤CO2eq다. 감축 후 배출량 규모는 2005년 배출량(5억6900만톤CO2eq) 대비 4.5% 감축하는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