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금융정책현안과 관련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다.
가계대출을 포함한 신용불량자 대응방안과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책, 금융규제 합리화, 회계제도 개혁등이 그 골자이다.
업무 보고 내용중 금융부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가계대출 및 신용불량자 대응방향: 가계대출 증가는 내수진작을 통해 경기회복에 기여하는 측면과 지나칠 경우 부동산가격 하락 등 경기침체시 가계상환능력 저하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같은 양면성을 감안해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금융권 전체규모가 연간 40조∼50조원(월 평균 4조원 안팎 증가)이 안정적 규모이며. 은행부문은 연간 20조∼25조원으로 본다.
금감위는 또 신용불량자 추가발생방지를 위해 개인신용평가회사 활성화와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시스템 확충등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신용불량자에 대해 특성에 맞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활용키로 하고, 1천만원 미만 소액연체자(143만명)는 개별금융회사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대환대출등 채무조정방안을 강구키로 한다.

1천만원 이상 고액연체자(141만명)중 신용회복의지와 능력이 있는 경우는 금융회사 공동의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제도)를 활용토록 한다.
이와관련, 현재 신용회복지위원회가 금융회사와 금융권별협회, 시민단체 등과 실무단을 구성, 채무상환기간 연장등 개인워크아웃 실효성 제고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고액연체자중 금융회사차원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통합도산법상 법원주도절차인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하고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이달중 민관합동으로 구성되는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제2금융권의 대주주 자격유지제도 또는 대주주 변경시 출자자 요건심사제도 도입등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강화할 경우 고객자산을 이용한 부당한 계열기업 지배나 내부 불공정 거래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계열기업과 금융회사의 동반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규제 강화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사유재산권침해등에 따른 비판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키로 했다.

금감위는 또 금융권역별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유가증권 보유한도등 자산운용 제한대상과 제한기준이 다른 현행 법규를 정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연결공시제도를 도입, 계열사간 거래시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확대키로 했으며, 계열 금융회사를 통한 경영권 행사와 부당자금지원 행위등에 대한 감독및 검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금융규제 합리화: 금융회사의 자산운용제한이나 동일계열신용공여한도 제한등 기존 규제를 재점검해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은 과감히 정리하고, 건전성 감독등 시장규율 확립을 위한 규제와 예비적 규제는 유지하면서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규제개혁과정에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규제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규제의 순응도 조사 및 규제일몰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으며 금감위안에 금융규제개혁 국민제안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및 기업구조조정 지속 추진: 현투증권은 푸르덴셜금융과 체결한 양해각서를 토대로 본계약 협상을 추진하고 한투및 대투증권은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하면서 경영추이에 따라 매각등 근본적인 정상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상호저축은행과 신협은 자본확충 등을 통해 건전성을 높이고 부실회사는 상시적으로 정리한다.
기업구조조정은 현안기업을 채권단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잔존워크아웃기업11개사는 조기정상화 또는 정리해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을 정착시킨다.

-금융거래 안정성 제고: 금융그룹에 대한 연계감독 강화등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증가에 대응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전자금융업자 인가제 도입등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을 추진한다.

금융네트워크 교란등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회사의 보안시스템 정비 및 고객정보관리를 유도하기로 했으며 감독기구 및 금융관련 종사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