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대출과정 적법"…일각선 특혜 의혹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KDB산업은행이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를 담보로 청해진해운에 100억원의 대출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세월호는 지난 1994년 건조된 후 일본에서 18년간 운항되면서 내용연수(잔여 수명)가 2년 가량 남아있었지만, 청해진해운이 이 배를 수입하고 몇개월간 개보수 과정을 거친 결과 예상 수명이 7년으로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청해진해운은 세월호를 담보로 산은으로부터 선박 구입 및 개보수 자금 100억원을 대출받았다. 산은은 당시 세월호의 선박 가치를 인정해 구입자금 116억원과 개보수 자금 30억원 등 총 146억원 가운데 100억원을 대출해줬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산은이 당시 청해진해운이 심각한 경영상 위기에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혜 대출을 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세월호 구입자금 116억원 가운데 1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빌려준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산은 측은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구입과 관련된 대출은 은행 내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우선 산은은 세월호의 선박비용은 116억원이지만, 시설자금 취급대상인 개보수비용 30억원을 합하면 총 선박구입비용은 146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산은이 청해진해운에 대출해준 100억원은 대출비율이 68.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산은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의 경영 상황에 대해 "대출 시점인 2012년 10월 당시 청해진해운은 당기순이익 13억4000만원을 달성했다"며 "전년 11억5000만원 당기순손실에 비해 턴어라운드를 달성하는 등 경영 위기 상황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 관광업 호황에 힘입어 여객 수송량이 큰폭으로 증가하고 화물 수송 역시 물동량 확대가 예상되는 등 제반 여건도 호조를 보이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은은 세월호의 내용연수(잔여 수명)가 개보수를 통해 연장된 부분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해운법에서 특수선박을 제외한 일반 선박의 경우 내용연수는 20년으로, 20년 만기 후에도 5년간은 매년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추가 사용이 가능하다"며 "세월호는 지난 2013년 2월 개보수를 마친 후 검사를 받아 사용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 승인 받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