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법개정등 일부는 내용조차 인지못해"
 
최근 금융감독당국의 업무행태를 놓고 보험업계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보험업법개정등과 관련 대외적으로 가격자유화를 내세우면서도 오히려 일관성없는 기준을 적용, 상품개발의 자유를 저해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보험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의 감독정책에 대한 보험업계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보험업계의 불만은 기본적인 감독업무에 대한 내용도 숙지 못하면서 모든 사안을 담당자의 자의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LG화재가 LIG손보로 사명을 변경하는 과정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LG화재는 LIG손보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지만 금융감독원에서 '허용불가' 입장을 보였었다.

보험업법상 손해보험사업의 종류를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는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보험업에 대해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및 제 3보험업으로 규정되고 보험종목에 화재,해상,자동차,보증,재보험등으로 규정되면서 주로 영위하는 보험업의 종목을 표시토록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반증이라는 지적이다.

LG화재는 즉각 이를 지적하고 재검토과정을 거쳐 결국 LIG손보로의 사명변경을 승인 받을 수 있었다. LG화재는 과거 화재와 해상이 주력이던 시절에서 상품의 흐름이 바뀌면서 업법이 개정됐지만 금감원의 업무태만으로 향후 몇십년동안 사용해야 하는 사명변경에서 큰 손실을 입을 뻔 했다. 만약, 이를 간과했다면 앞으로 사명을 변경할 타 손보사들은 물론 당사자들도 기업이미지에 큰 손해입을 뻔했다는 중론이다.

지난달 개최된 금감원장 초청 보험사 CEO초찬 간담회자리를 놓고도 말들이 많다.

윤증현 금감원장은 손보사들의 손해율 악화를 지목하고 출혈경쟁으로 인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자정노력이 없다면 구조조정이 불가피 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찬회가 끝난뒤 CEO 질문을 받는 자리에서 아무도 금감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자 윤 위원장은 눈치보지 말고 개탄없이 이야기 하라며 독촉했다고 한다.

결국 발표자로 지목된 모 손보사 CEO는 업계가 어려우니 금감원이 잘 보살펴 달라는 말로 조찬회는 마무리됐다. 손해율 악화나 출혈경쟁에서 제일 앞정서서 감독을 해야하는 금감원 입장에서 감독자의 역할보다 구조조정을 논하는 것에 대해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역설적으로 손해율 악화나 출혈경쟁이 일어나 문제가 되는 동안 금감원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반문과 함께, 조찬회 분위기만으로도 얼마나 금감원이 권위적인가를 알만하다는 반응들이다.

이외에도 상품개발과 가격의 자유화를 대외적으로 허용하면서 오히려 과거에 비해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기준적용은 당연하지만 제시한 기준자체가 객관성이 검증되지 않은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하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비용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부담이 있지만 개발까지 리스크 관리와 전문가의 검증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에는 과거 대형사 위주의 상품개발 형태에서 탈피 중소형사들의 특화상품개발이 활발해 지면서 금감원의 이러한 태도는 더욱 비난받고 있다. 해당분야 전문가의 소견보다는 단지 심의담당자가 판단하기에 위험이 크다는 것이 그이유기 때문.
 
생보업계 담당자는 "요즘에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민원정도에 따라 보험사의 경영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보험사들도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단지 위험해 보인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수천만원의 비용과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된 상품의 인가가 나지 않으면 현재처럼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상품개발은 고사하고 기존 상품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 궁극적으로 보험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