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최근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한 KT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소송·감사청구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1200만명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공익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부터 다음 카페에 개설한 'KT 고객정보 유출 공익소송 페이지'에서 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했다. 참여비용은 1인당 1만원이며, 청구금액은 1인당 100만원이다. 성공보수의 10%는 공익기금에 기부한다.

 

소송 배경에 대해 경실련 관계자는 "KT는 지난 2012년 87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보안시스템 강화를 약속한바 있다"며 "하지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손쉽게 고객 정보를 빼낼 정도로 여전히 허술한 보안시스템을 운영해 유출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YMCA도 오는 19일 감사원에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 직무 유기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012년 KT 개인정보 유출 당시 방통위가 조사를 벌이고 시정조치를 한 과정에서 이행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또 다시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YMCA는 지난 12일 황창규 KT 회장과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참여연대 역시 KT가 자발적 피해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소비자배상명령제'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반복된 정보유출과 관련, 회사가 직접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제도다. 현재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돼 소비자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요구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일어났을때 공정위 등에 신고, 일정액을 소비자에게 보상하자는 것"이라며 "조만간 관련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에는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난 6일 공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KT의 정보보안 취약점 확인, 유출경위 파악 등 사고원인 조사·분석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