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은 정치적으로 사회의 균형을 유지하는 완충지대의 역할을 담당하며 경제적으로는 계층 간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두터운 중산층이 시민이자 소비자로서 우리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다할 때 사회통합과 내수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산층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상류층보다 하류층의 증가폭이 더 큰 형태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중산층 비율을 70% 수준으로 복원함으로써 사회양극화를 저지하려는 정책들을 추진해왔으나, 정책목표로써 사용되는 중산층의 용례가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과는 괴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책목표로써 일컬어지는 '중산층'이란 가구원 수를 고려해 균등화한 가처분소득이 중위값의 50~150%에 해당하는 가계를 의미한다. 지난해 발표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처분소득이 약 177만~531만원에 해당하는 가계가 OECD 기준의 중산층이다.
한편, '체감중산층'은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가계로, 계층귀속의식이 중산층에 해당하는 가계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실시한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조사에 따르면 세전 월 평균 가계소득이 250만원 이상 4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가계의 28.2%가 자신이 하류층에 해당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비자가 스스로 '중산층이 아니다'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객관적으로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비자가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산층 70% 달성'이라는 정책목표가 갖는 의미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중산층 육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비자의 비율도 중요하지만 계층귀속의식이 중산층인 소비자의 비율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체감 중산층 귀속 여부는 소득 외에도 가계수지, 일자리의 질, 자가 보유여부, 노후대비 수준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는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여기는데 있어서 '소득의 크기'만큼 '소득의 안정성'이 중요한 항목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합동으로 '중산층 기반강화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산층 보조지표를 개발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직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진 바는 없지만 새로운 중산층 보조지표는 소득 외에도 자동차 보유여부와 금융자산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하니 기존의 중산층 산정 기준을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새로운 중산층 보조 지표는 '소득의 크기'와 함께 '소득의 안정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문화자본' 및 '시민의식수준' 등과 같은 비경제적 요소를 경제적 자원과 함께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적 자원만을 기준으로 중산층을 개념화할 경우, 중산층이 사회의 중심축으로서 수행하고 있는 긍정적 역할을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쪼록 새로운 중산층 보조지표가 우리 사회의 중산층 상을 새롭게 마련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중산층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