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카드채 해법 왜 '기금'이 아니고 '브리지론'인가?
(초점)카드채 해법 왜 '기금'이 아니고 '브리지론'인가?
  • 이양우
  • 승인 2003.04.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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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소재 官治인상 불식 위한 듯....은행등에 5조 6천억 할당
정부가 고심끝에 3일 금정협을 통해 카드정상화대책을 꺼내 놓았으나 웬만한 금융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묘한 대목이 눈에 띈다.
투신사 환매에 대응한 환매자금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하는 것.

정부가 밝힌 최종안은 은행 증권 보험등 금융회사 공동으로 브리지론 형식으로 4~6월중 만기도래하는 투신권보유 카드채중 5조6천억원어치를 매입한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당초 하루전까지만 해도 금융기관들이 특정목적, 즉 카드채 매입을 위해 갹출하는 방식으로 카드채 기금 5조원을 조성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런데 2일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부총리가 투신, 증권사 사장단에게 카드채 안정기금 조성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히면서 카드채 기금문제는 완전히 없어지는 듯 했다.
그리고 이튿날 들고 나온 것이 이름마저도 생소한 브리지론이다.
사실 브리지 론은 과거 기업들이 만성적인 자금난을 겪을 당시 성행했던 용어로 일종의 우회대출을 의미한다.

그런데 왜 이 고전적인 금융방식이 지금 다시 등장한 것일까.
한마디로 기자의 금융상식과 금융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할 경우 카드채 안정 기금과 브리지론은 말장난에 불과할뿐 큰 차이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카드채 안정기금은 투신이 보유한 카드채를 기금조성에 나선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쌍방간 계약으로 이뤄지는 것인데 반해 브리지 론은 투신과 카드사, 그리고 여기에 금융기관이 개입하는 3자간 관계형성이라는 점에서 다를 뿐이다.

즉, 2자관계냐 3자관계냐만이 다를뿐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그렇다면 부총리가 기금과 브리지론의 차이도 모른다는 말인가.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부총리가 기금조성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하고서 사실상 기금조성과 별반 차이가 없는 브리지론을 카드채 문제의 핵심해법으로 들고 나왔을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만약의 경우 카드채가 부실화 됐을 경우 책임소재문제가 이같은 특이한 해법을 구상하게 된 이유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관치금융이라는 인식을 최대한 불식시키기위해서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브리지 론의 경우 만약 카드채가 부실화돠더라도 은행이 자금만 공여했을뿐 부실은 투신사가 떠안게 된다.
반면 기금조성으로 카드채를 매입했을 경우 카드채가 부실화된다면 그 책임은 기금을 출연한 은행, 증권등 금융기관들이 떠안게 된다.

결국 극단적 경우 금융권으로의 부실확산방지를 위해 새로운 모델의 자금지원 방식을 모색하게 됐고 그 결과물이 브리지 론인 셈이다.
물론 은행등 금융기관이 카드채를 매입할 경우 보증등 투신과카드사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부실의 책임을 카드사와 투신사가 어떻게 분담할지는 불투명하다.

이같은 논리는 카드채 매입을 위한 자금 지원방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일정 부분 확인이 기능하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몇차례의 비공식회의를 갖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초기에는 여신담당임원이 회의에 참석했으나 그이후에는 투자, 상품담당임원으로 구성원이 바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브리지 론은 분명 용어상 대출이지만 계정처리는 여신으로 분류하기 어렵고 투자로 분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금융기관별 브리지 론 할당은 은행 3조2천억원, 보험 1조5천억원, 증권 3천억원등으로 알려졌다.

결국, 카드채 안정기금이라는 용어만 피했을 뿐 브리지 론은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자금 부담을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이번 카드채 해법의 요체로 봐야 할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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