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시 유안효과 극대화로 시장 활성화

 
올해 금융권 최대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퇴직연금시장 활성화 방안을 두고 손-생보업계 모두 정부차원의 세제혜택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0조에 달하는 거대시장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 시장을 두고 각 금융권간 유치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보험업계도 각 사별로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며 유치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초반 시장선점에서 그리 좋은 성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삼성생명이 총계약건수 15건에 27억원 가량의 퇴직연금을 계약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교보생명이 최근 코리아인프라스트럭쳐와 목포농아원 등 6개 기업으로부터 6억7500만원의 퇴직연금을 유치하면서 뒤를 잇고 있으며 대한생명도 6개 기업과 계약해 유치전에 가세했다.

미래에셋생명 역시 3건의 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었으며 흥국생명은 최근 한국도서보급과 태산염색주식회사 등 2곳과 확정급여형(DB) 로 계약을 맺었다. 손보사에서는 삼성화재가 10개 기업으로부터 5억5600만원 어치의 퇴직연금 유치해 단독선두에 나섰으며 현대해상은 최근 석유화학제조업체인 대한APP 등 3개업체와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했다. 메리츠화재 역시 가입실적을 올렸다.

손(생보사별로 유치경쟁은 시작됐지만 일부 대형사 위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을뿐 대다수의 보험사들은 아직 첫 실적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사형사들의 경우 비용과 인력면에서 대형사에 비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보다는 보다 확실하게 퇴직연금시장으로 전환을 유도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일제히 지적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세제혜택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데 현재 정부는 퇴직연금시행에 따른 소득공제혜택을 300만원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서 정해진 한도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현재 개인연금에 부과하는 세제혜택을 24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연금에 가입한 대부분의 계약자들은 연말소득공제를 염두에 두고 소득공제 최고한도까지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이 시행된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60만원에 불과해 세제효과의 상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정부는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최고한도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직장인들의 경우 대부분 하나이상 개인연금에 가입해 있는데다 당초 예상과 달리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고 수익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개인연금 성격의 확정기여형(DC형)의 판매가 활성화 되고 있어 세제혜택의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300만원으로 규정된 소득공제의 한도를 올리거나 퇴직연금에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생보사 고위급 관계자는 “퇴직연금제가 도입됐지만 경쟁이 치열하지만 아직 기대만큼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한데 결국 세제혜택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적극적인 시장유도를 이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 보험업계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