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 전개
동부화재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2006년 풍수해보험 단독 시범사업자로 선정됨으로써 4월까지 소방방재청과 함께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2006년 5월부터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동부화재는 시범사업 운영자로서 정부를 대신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보험가입자 소유의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범운영 되는 풍수해보험은 9개 기초자치단체 (경기도 이천시, 강원도 화천군, 충북 영동군, 충남 부여군, 경북 예천군, 경남 창녕군, 전북 완주군, 전남 곡성군, 제주도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아직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순보험료의 50%를 지원해 대상자의 보험가입을 활성화 시킬 예정이다.
그 동안 정부는 생계구호의 차원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국가재정 부담 가중, 지속적인 지원 규모와 대상의 확대 요구로 피해복구 지원제도의 한계점이 지적돼 왔다.
한편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주택 등 생계구호를 제외하고는 사유시설에 대한 별도의 지원제도가 없는 반면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보험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풍수해보험사업은 한계에 부딪힌 재해복구지원제도를 국가의 지원 아래 국민 스스로가 책임지는 선진국형 보험제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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