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부총리 "올해 금융업 균형 발전 원년 될 것"
韓 부총리 "올해 금융업 균형 발전 원년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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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정경제부장관 겸 부총리가 은행과 보험, 자본시장 등 3개 금융업권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4일 한 부총리는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올 한해는 선진화된 금융제도와 관행이 뿌리 내리고 역동성이 넘치는 선진 금융의 틀을 다지는 원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금융회사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의 패러다임을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사업별 영업상 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정부규제로 시장경쟁이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 관련 통합법을 제정해 자본시장 관련 실질적인 원칙적 허용· 예외적 규제로 변경할 것"이라며 "모든 첨단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형 금융투자회사(IB) 출현이 가능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보험산업이 고령화에 대비한 장기 자산운용산업으로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험관련 법령 규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공적 보증을 통한 역모기지도 활성화해 은행과 자본시장 보험 등 3개 금융업권이 상생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경기와 관련해서는 "올해 대내외적인 여건이 지난해보다 나쁘지 않을 것으나 체감경기 개선에는 시일이 좀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 양극화 등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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