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가 무주택 세대주 등 서민들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서민주택전세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대출사기단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9일 인천지방경찰청은 대출명의인의 허위서류를 이용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서민주택전세금을 대출받아 30억7550만여원을 받아 챙긴 박모(57)씨 등 브로커 5명을 구속하고 서류위조책 10명, 전세계약임차·임대인 81명, 공인중개사 6명 등 9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천 십정동에 대출사무실을 차려놓고 대출명의인 모집책, 주택임대인 모집책, 허위서류 공급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급전이 필요해 사무실을 찾은 사람들에게 "담보 없이 많은 돈을 한 번에 대출받을 수 있다"며 대출명의자들을 모았다. 또 주택소유자인 임대인들에게는 "허위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해주면 대출금 중 일부를 지급하겠다"며 포섭했다.
이 같은 수법을 건당 3000만~6500만원을 대출받아 임차인 30%, 임차인 모집책 20%, 임대인 모집책과 대출 브로커 각 15%, 서류위조책과 임대인 각 10%씩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민주택자금이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기본서류를 갖추면 까다로운 절차 없이 대출이 쉽게 이뤄진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민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는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000만원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금리가 3%대에 불과해 서민에게 유용한 자금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부에 대출심사를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통보했다"며 "국가기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대출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 범죄로 인한 기금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