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실탄과 야스쿠니 참배
자위대 실탄과 야스쿠니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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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일본산 실탄이었을까. 그것도 일본이 그 어느 때보다 군사대국화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 시기에.

남수단에 파견된 한국의 공병부대인 한빛부대가 일본한테서 실탄 1만발을 현지 지원받은 문제를 두고 한일 양국에서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며 시끄럽다. 현재 남수단 상황은 일단 한국군의 위험이 줄어들었다니 다행스럽지만 실탄 지원 요청과 지원 과정을 두고 양국 정부의 각기 다른 설명이 이어지는 것이 듣기에도 골치 아프다.

하지만 한국 국방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실탄부족 현상이 빚어졌다는 비판까지 보태지며 소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우선 공병대라지만 전투지역에 군대를 보내면서 충분한 자위용 실탄도 보내지 않아 급박한 상황에서 외부에 지원요청을 하게 만든 군 지휘부의 무능에 짜증이 치민다. 1진 파병 때는 부대 경비를 특공여단이 맡도록 했다가 2진 파병 때는 특전사 인력으로 교체했고, 이는 위험성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는 데 어쩌자고 무장수준에 변화를 주지 않았는지도 궁금하다.

게다가 가뜩이나 군사대국화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본이 이 기회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할지에 대해 우리의 군 관계자들이 고민 한번 제대로 해보기는 했는지도 참 의심스럽다. 설마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고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진행시켜왔으니 전투지역에서 그 정도 지원 좀 받으면 어떠냐는 덜 떨어진 생각을 한 것은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정부 주장대로 유엔이 조율한 문제일 수는 있다. 그렇다 해도 한일관계가 껄끄러웠던 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잖은가. 아무리 급한 상황이었다 해도 그 정도 어필은 가능한 일이었을 텐데 오히려 부대장이 직접 일본 자위대에 전화를 걸어 실탄 1만발을 빌려달라고 긴급 요청함으로써 일본 측의 교묘한 주장에 한 점이라도 근거를 마련해 줬다는 사실이 한심하다.

한국군의 첫 해외파병이었던 월남전 당시에도 미국은 한국군의 전투복까지 일본에서 조달하려 했었지만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결국 국내 조달하는 것으로 결론 난 사례가 있다. 당시 한국의 방위산업 수준으로 직접 무기 조달까지는 못하지만 어지간한 군수품은 다 국내 조달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군수품 수준을 크게 끌어올리기도 했다.

2차 대전의 패전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일본이 한국전 당시 미군 군수물자 조달에 참여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다졌고 이후 여태까지 한국을 앞서서 승승장구 해온 사실을 필자 세대는 세뇌되도록 듣고 자랐다. 그랬던 일본이 지금은 미국 무기의 핵심 전자부품까지 조달함으로써 미일 관계에서 보다 강력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이번에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으로 인해 한일관계가 다시 냉각되고 있고 미국도 일단 표면적으로는 일본에 불쾌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은 이 문제에 관해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힌 것도 아니고 단지 주일대사 입에서 미국 정부도 그럴 것이라는 정도로 정치적 부담이 없는 메시지만 던졌을 뿐이다.

한국과 일본을 보는 미국의 시각은 분명 다르다. 요즘 한국이 조금 성장했다고 일본에게 갖는 미국의 파트너십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질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건 심각한 착각일 것이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든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보다는 일본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주일 미국대사의 일본 정부를 향한 발언을 듣는 순간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떠오르며 섬뜩했다. 민간 차원에서는 매우 다정한 이웃처럼 보였지만 막상 국가 위기상황에서는 대한제국의 적으로 등장한 일제의 편을 들었던 한미관계의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그간 우리는 제대로 바로잡아본 적이 없지 않은가.

2차 대전에서 서로 적의 위치에 섰던 일본이 식민지 피해국인 한국보다는 더 대등한 파트너의 자격을 갖췄다고 본 미국이다. 해방공간에서는 점령군으로 한국 땅을 밟았고 6.25 참전을 통해 한국은 필요에 따라 조종 가능한 국가로 인식해왔던 게 사실 아닌가.

미국 부통령 조셉 바이든은 최근 한국 방문 중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 제대로 서라는 협박 같은 충고를 했다.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은 여전히 그 수준으로만 인식되고 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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