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임의 조정 어려워…연쇄 부실 우려 확산.

정부가 카드문제 해법으로 기금조성대신 대주주의 대규모 증자와 은행들의 카드채매입 및 신용공여한도(크레디트라인)조정을 동원하기로 함에 따라 은행들이 한숨을 몰아쉬고 있다.
김진표부총리가 2일 카드문제 해법으로 대주주의 증자규모를 당초보다 대폭늘리는 한편 오는6월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카드채 11조원중 5조원은 은행들이 매입토록하고 나머지 6조원상당은 크레디트라인 조정으로 흡수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들은 신용공여한도 조정을 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정부가 최근 SK글로벌 분식 회계, 카드채권 가격 폭락 등으로 인한 채권 시장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은행의 신용한도 유지 및 상향, 카드채권 만기 연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발 빠른 대응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은행들은 최근 외화수급 등 경영 악화 요인이 산재한 데다 사외 이사들이 자체 내규에 따라 설정한 한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신용공여한도(Credit Line)는 국내에서는 통상 유가 증권(주식, 채권 등) 발행 기업의 내부 신용평가를 통한 투자 한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지난 17일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 대주주들의 자본 확충 등 자구 노력을 전제로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CP 등의 신용공여 한도 및 만기를 연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후속 조치로 현재 은행법상 동일인의 경우 자기자본의 20%인 신용공여한도 한도를 감독 당국의 승인을 통해 초과 설정 할 수 있게 했다.

또, 최근 금감원은 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을 불러 신용한도 조정 및 유가증권 만기 연장 등의 필요성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현재 은행들이 내부적으로 신용한도공여를 사외이사의 결정에 따라 한도를 정해 놓고 있어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카드사들이 당초 약속한 대주주 증자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것도 신용공여한도 조정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카드사들의 추가 부실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특정 은행이 신용공여한도를 조정할 경우 연쇄 부실로 경영이 악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 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들의 카드사의 신용공도 한도를 대부분 10% 수준으로 낮게 잡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인에 대한 한도 확대는 큰 의미가 없다”며 “이로 인해 은행들은 오히려 신용공도 한도를 축소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을 만큼 보수적인 자산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신용공여한도 조정 및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보유 채권의 만기 연장을 대안으로 보고 있지만 이 마 저도 쉽지 만은 않은 상황이다.

은행이 채권 만기 연장을 통해 단기적인 유동성 지원을 펼칠 수 있지만 내년부터 다시 만기 연장한 카드 채권의 만기가 도래할 경우 카드사의 유동성에도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보유 채권의 만기 연장으로 부실 채권의 투자 손실이 발생, 은행의 경영 악화를 가중시키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SK글로벌의 추가 분식 회계 혐의가 적발, 은행권은 추가로 대손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은행들도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외화 차입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유동성에 그리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보유 채권의 만기 연장을 결정하기가 그리 쉽지 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중 은행 리스크 담당 관계자는 “올 하반기 은행이 보유중인 카드채, CP 등 단기성 유가증권의 규모가 5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정부는 물론 카드사들이 이러한 채권에 대해 만기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은행측은 자산 운용 전략에 따라 적절한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