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使, 총론 공감 속 각론 '각각'…근로시간 단축 vs 생산성 제고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차가 분명한 가운데 처음부터 만만찮은 기세싸움과 함께 험난한 협상 과정을 예고하고 있다.
19일 재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양측은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을 시작해야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면서도 분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재계는 부담완화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생산성 제고에 초점을 두는 반면, 노동계는 임금안정 하에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금체계 개편이 2014년도 임단투의 쟁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서 임금의 안정성을 높이면서 체계를 단순화시키는 게 방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사측의 향후 대응과 관련해 "앞으로 상여금 자체가 통상임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상여금을 변동성 성과급으로 바꾼다든지 각종 다른 형태의 수당으로 바꿔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재계에서는 임금인상 부담감, 초과 근로의 불가피성, 생산성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날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 거시경제연구실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 브리핑을 갖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경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시작해야할 때"라면서도 "지급된 임금이 근로의 대가임을 명확히 밝히고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형준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또한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휴일이나 야근의 연장근로가 이번 판결로 인해 할증률 부분을 감안할 때 총액이 더 올라가게 돼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동계가 보이는 것은 상당 부분 경직적으로 임할 것 같아서 개편은 요원할 것 같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현재의 임금체계는 한 항목의 기본급에 수십가지의 상여금과 수당이 뒤따라오는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있어 임금 총액에서 기본급의 비중은 57%에 불과하다. 부담을 줄이려는 기업과 급여를 올리려는 근로자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산물인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근속 중심에서 능력, 직무, 성과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삼성그룹처럼 실적에 연동된 상여금 체계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