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의뢰 및 고발·환수 조치"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1. A추진위원회는 승인 전에 이미 4억원을 사용하고 승인 후에는 5년간 단 한 번도 총회 개최를 하지 않으면서 사업추진 노력은 없이 4억원의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총 8억원의 비용을 낭비했다.
#2. B조합은 조합자금을 총회 결의도 없이 설계자와 정비업체, 조합원에게 무이자로 10억원을 빌려줬고, 조합장은 수시로 절차도 없이 자기 돈처럼 100만원 정도씩 빼내 약 3300만원을 대여 받았다.
#3. C조합은 운영비 절감 목적으로 자체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합장과 여직원 2명에 불과한데 조리사까지 고용, 봉급 110만원을 주는 등 월 식대로 무려 380만원을 지출했으며 2012년 한 해 지출한 비용이 4600만원이나 됐다.
뉴타운·재개발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일부 사업장의 운영 및 관리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장이 조합 자금 수억원을 쌈짓돈처럼 쓰거나 사업비를 터무니없이 많이 지출한 사례도 있었다.
17일 서울시는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과거 비리가 발생했던 4개 정비구역의 운영 실태를 시범 점검한 결과 부조리와 비리 의혹이 상당수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월 시가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의 하나로 실시됐다. 단순 추정 사업비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걸 넘어 사업이 늦어지는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해 공무원과 전문가 40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적발된 사례로는 △조합의 회계상 자금차입·관리·용역계약·예산집행 등에서의 부조리 △조합자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사업비 집행 등이 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안을 수사 의뢰 및 고발하는 등 조치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조합의 현금사용을 막고 구청장에게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또 조합의 회계처리 표준기준과 조합장 업무처리 규정, 설계 및 정비업체 용역 표준계약서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리가 없는 모범 조합은 공공 융자 금리를 낮춰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조합의 투명성 제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금까지 총 321개 정비구역의 실태조사를 실시, 231곳을 완료했고 나머지 구역도 연내 조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실태조사가 끝난 구역 중 103곳은 해제 및 해산, 45곳은 사업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현장점검을 해보니 조합 스스로가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위법이 아닌 당연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을 정도로 원칙과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며 "부조리한 조합 운영으로 주민들이 재정적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투명성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