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과 분배를 내세우던 ‘盧믹스’의 첫 번째 경제개혁 청사진이 지난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윤곽을 드러냈다. 이번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기업 금융 공공 노동부문 등 각 부문별 핵심 구조개혁 과제가 거론되는 등 경제개혁에 대한 새 정부의 강한 의지가 뚜렷히 나타났다는 평이다. 출자총액제한, 금융사 계열분리 청구제, 회계제도 개선, 주5일제 근무, 상속증여세 환전포괄주의 등이 올해부터 본격 도입 또는 검토됨으로써 각 부문별 강도높은 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업계에서도 이번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나온 금융부문 구조개혁안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직접투자와 단타매매가 주류를 이루는 현 주식시장의 왜곡된 투자문화를 간접투자와 장기투자로 전환시키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반면 증시 수급개선 및 투명성 등 소프트웨어적 구조개혁과는 달리 증시통합이라는 하드웨어적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개혁색채가 반감됐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업계와 학계의 단일거래소 통합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유관기관 등 관련기관간 이해상충에 밀려 한발 물러선 지주사 방식의 통합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개혁 ‘절반의 성공’

대다수 증권전문가들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새 정부가 내놓은 간접투자활성화 방안이 증시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직접투자 단타매매 등 천수답식 영업구조에 흔들리던 증권업계가 이번 간접투자 및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7일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 중 정부의 증시정책은 간접투자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유도를 통한 수요기반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빠르면 오는 4월부터 1년 이상 보유하는 간접주식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비과세가 적용되는 상품의 가입한도는 원금 8천만원이며 주식편입비율은 상장 등록법인주식 60% 이상, 보유기간은 최저 1년 이상으로 정했다. 즉, 비과세 상품을 허용, 장기투자와 간접투자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펀드의 투자범위도 확대해 간접투자상품의 획일화된 구조에도 메스를 가할 방침이다. 부동산 파생금융상품 등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해 다양한 투자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형증권사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장기-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은 수년간 업계가 요구한 사항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올바른 결정이었다”며 “외국인과 기관 위주의 시장에서 탈피, 개인 투자자의 종합적인 자산관리가 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정부의 증시정책을 환대했다.

증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최고경영자와 채무책임자의 회계 공시 서류인증 의무화,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통해 증시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관련세법 개정안과 증권업 감독규정 개정안 등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상정,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하드웨어 개혁은 ‘일보후퇴’

증시의 소프트웨어적 개혁이 일보 전진했다고 평가되는 것과 달리 증시통합이라는 하드웨어적 개혁에서는 새 정부의 개혁성향이 일보 후퇴한 느낌이다. 정부는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등 3개 시장을 통합하는 방안으로 지주회사 방식을 결정하고 상반기 중 세부안을 확정, 오는 2006년까지 증시통합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산 및 결제 전산부문의 경우 별도 법인으로 통합, 지주사내 자회사로 편입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학계나 업계의 의견을 수용하기 보다는 이해 당사자간 절충에 무게를 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따라서 증시통합의 당초 목적이었던 시장 참가자들의 편의나 거래비용 절감 등 효율적인 증시운영은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지난 24일 금융발전심위위원회도 증시통합안에서 단일거래소-지주회사-개별 거래소 체제 등 3가지 방식이 건의됐지만 실상 통합의 키워드로는 단일거래소 체제가 적합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현재 거래소별로 분산된 시장기능과 유관기관별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청산 결제 감리 전산시스템 등은 국내 증시발전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주회사 체제의 경우도 통합효과와 자율성 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조직 중복에 따른 의사결정과 제반 비용 증가 등 비효율성에 대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증시통합이라는 대규모 작업과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 등이 정부의 결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다”며 “지주사 방식도 어느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