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과 비정규직 문제의 연결고리
퇴직연금과 비정규직 문제의 연결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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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월요일 사무금융연맹노조가 퇴직연금 전환 거부 투쟁을 선언했다. 퇴직연금제로 전환하기 위해선 노-사간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올 1일 시행된 퇴직연금시장은 당분간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더구나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무금융연맹노조는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에 이 같은 안을 제출해 내부토론 후 민노총의 참여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혀 사안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사무금융연맹은 최근 재벌과 투기자본 금융기관에 대한 퇴직연금 불매운동을 벌인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연장선 상에서 이번 투쟁의 성격을 밝히고 있다.

또 정부가 인위적으로 자본시장을 부양시키기 위해 안정성을 담보로 해야 하는 퇴직연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정의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한 정부가 퇴직연금마저 투기장화 시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노동부 장관의 퇴임, 비정규직 개악법안 폐기와 권리보장 입법, 노사관계 로드맵 폐기 등 3대 요구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사무금융연맹의 이번 투쟁과 요구조건 사이에 연결고리를 선뜻 찾아내기가 어렵다. 물론 사무금융연맹이 지적하듯 퇴직연금의 감독규정이 문제가 많고 자칫 주식폭락에 따른 위험요소도 상존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확정기여형의 경우 지나친 투자 규제로 인해 책임은 노동자가 지는 대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올 수 없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현행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의무적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아직 5년이 남아있어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다.

어차피 퇴직연금제로 전환하기 위해선 노동자와 사용자가 합의해 결정하는 사안인만큼 굳이 지금 시점에서 퇴직연금 거부 투쟁을 벌이는 것은 오히려 투쟁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는 일이다.

사무금융연맹노조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현행 법안의 문제점을 줄여 사회의 양극화를 줄이겠다는 취지와 벗어나 퇴직연금을 볼모로 협상에서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제공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결론적으로 사무금융연맹은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퇴직연금 실시로 인한 문제점을 별개 사안으로 논의했어야 옳다는 지적이 일부 노동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는 현 시점에서 두 사안을 하나로 묶어 내기에 무리가 있었다는 지적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의 투쟁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폄하하는 시각은 분명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번 투쟁을 보면서 사안의 논점이 불분명하거나 시기적절하지 못한 것 또한 향후 노동자들의 입지를 좁힐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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