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개선에만 초점...정책 경영실패 소비자에 전가

정부의 신용카드 정상화대책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놓고 말썽이 그치지 않고 있다.
카드사들이 오는 5월 1일부터 현금 서비스 수수료를 최고 4%포인트 인상할 방침을 잇따라 밝힘에 따라 카드사들의 경영부실 책임을 고객에게 돌리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수수료 인상은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못한 카드사들의 부실책임을 고객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카드사마다 마케팅 비용 등 수수료 인상 요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3~4%라는 일률적 인상폭이거론되는 것은 사실상 담합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최근의 조달금리 상승과 연체율 상승을 감안해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3%포인트, 연체수수료율은 5%정도를 올려야 약 9천억원의 추가 수익을 통해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조달금리가 2%포인트 가량 상승해 수수료율을 4%포인트 인상해야만 실질적으로 2%포인트 인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대부분의 카드사가 4%포인트 정도를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관련, 시민단체들은 신용이 떨어져 조달금리가 상승한 책임은 카드사 자신에 있다며 이를 이유로 수수료율 인상을 정당화 시키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서울 YMCA 신용사회운동사무국 서영경 팀장은 정부가 수수료율 현실화 방침을 사실상 허용하면서 인상시기 및 인상폭과 관련 카드사들의 담합 가능성을 열어놓은 격이라면서 지난 1월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인상 담합 의혹이 불거졌던 것에 이어 정부 정책 발표 이후 이런 의혹이 또다시 되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정책이 카드사 수지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무분별한 카드 발급과 고비용 마케팅 등 카드사들의 방만한 경영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현대카드가 지난 26일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오는 5월부터 최고 4%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한 이후 신한 삼성 LG카드도 현금서비스와 할부서비스, 카드론 등 각종 수수료율을 최고 4%포인트 가량 인상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 우리카드도 인상폭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며 역시 4%포인트 가량 올릴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내부적으로 마련한 인상안을 이번주 초에 금감원에 보고할 예정이며 금융당국과 조율을 거쳐 고객들에게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