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네이버·다음 성인인증 수단, 회원가입으로 강제"
[2013 국감] "네이버·다음 성인인증 수단, 회원가입으로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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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국내 1·2위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이 성인인증 수단을 회원 로그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이 금칙어에 대한 국내·외 포털 4사 성인인증 체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은 성인인증 수단을 회원 로그인만으로 제한, 비회원이 인증을 하기 위해선 회원가입을 할 수 밖에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특히 구글은 성인인증 자체를 없애 아동·청소년들이 로그인을 통한 성인인증 없이 음란·폭력 등 불법유해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반해 네이트는 회원로그인 이외에도 비회원을 위해 휴대폰, 아이핀,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 성인인증 수단을 제공하고 있었다.

김기현 의원은 "점유율이 높은 포털들이 정부 규제를 가입자·이용자 확대의 계기로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특히 구글은 금칙어 검색결과가 그대로 노출돼 국내포털에 대한 음란물 규제강화를 자사의 반사이익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 정부에서 아이핀 보급확대를 추진했던 방통위가 대형 포털이 이를 외면하는데도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포털들이 인증 대체수단을 다양하고 성인인증 기능을 복구해 아동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을 차단하는데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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