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이 오를 희망이 없기 때문에 집을 사지 않아 전세금은 자고나면 오르고, 부동산 대책마다 국회문턱에서 번데기처럼 오그라져 나온다. 기대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이상한 모양새가 거듭되고 있다. 이젠 부동산 대책은 반짝이는 별빛일 뿐이다. 두고 보시라. 제대로 통과되는 대책 없을 것이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안건 가운데 취득세 영구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는 꺼져가는 시장을 살리는 보약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취득세 영구인하는 몇 개월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몇 년째 다람쥐 쳇바퀴를 돌리고 있으니, 그러다저러다 연말을 넘기면 부동산이라는 환자는 영영 장례식장으로 가리라.
'8.28 대책'은 대부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래에 한계가 있다. 저렴한 이자로 대출받아 전세 청산하고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이른다는 것이다. 때문에 시장은 소형 위주로 움직이다가 다시 불이 꺼지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
누가 뭐래도 부동산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움직여야 활기가 있다. 그런데 다주택자들은 '전자발찌'가 발목에 채워져 있어 움직일 수 없다. 옛날에는 투기꾼이라 했고, 지금은 세금폭탄에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 올 연말이 지나면 집 팔아도 양도세가 50~60%인데 어찌 집을 팔겠는가.
이런 글을 쓰면 하기 쉬운 말로 돈 벌었으면 세금내야 될 게 아니냐고 하겠지만, 입장 바꿔 생각할진대 세금 많이 내고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으리라. 다주택자들이 짐을 벗고, 또 사는 현상이 일어나야 시장은 거래도 늘어나고 정상적인 가격도 자리매김할 것이다.
필자는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새로이 자녀명의로 집을 사주게 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말자는 안건을 제시한다. 그리되면 부잣집 장롱 속에 든 5만 원짜리 현금뭉치가 모두 자녀들 집 사주는 현장으로 집합할 것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시장은 벌떡 일어나겠지.
다주택자가 움직이면 무주택자는 따라서 움직이는 게 부동산시장이다.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다주택자나 돈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집을 사주도록 하자. 자녀가 둘 있는 사람들은 집을 두 채씩 살 것이 아닌가? 온갖 대책 그만 접어두고, 증여세만 포기하면 부동산시장은 금방 살아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