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인프라 구축 및 국민 안전에 '초점'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내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이 20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8000억원 줄었다. 도로·도시철도 등 SOC 예산을 크게 줄인 탓이다. 대신 도시재생, 주택바우처 등 생활체감형 사업비는 늘렸다.
26일 국토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2014년도 예산편성안이 이 같은 내용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SOC 분야에서는 도로의 경우 올 8조4771억원보다 1817억원(2.1%) 줄어든 8조2954억원이 반영됐다. 철도 역시 1020억원(1.7%) 감소한 5조9810억원이다. 도시철도는 대폭 줄었다. 올해보다 21.4% 줄어든 6103억원이다.
도로사업은 88올림픽고속도로 건설(2000억원) 등 계속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신규 사업은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감안,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주요 철도사업으로는 원주~강릉 철도 건설(8000억원), 호남고속철도 건설(1조1277억원),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전·대구 도심구간 개통(3487억원) 등이 있다.
수도권 고속철도는 2015년 완공을 위해 2402억원을 반영했다.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착수비 120억원 등 5개 도시(광역)철도를 신규로 추진하고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을 통해 출퇴근 교통 불편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을 위한 원주~강릉 철도건설에 8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8개 도로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연계교통망 확충을 위해 1조149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택시산업 선진화 방안으로는 실시간 운행정보시스템을 구축(5억원)하고 택시감차 보상(56억원)을 통해 택시과잉공급을 해소키로 했다. 또 운송원가 부담완화를 위해 CNG 개조(3억원)와 충전소 설치(1억5000만원)를 지원함으로써 이용자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항공기 추락, KTX 탈선 등 최근 발생한 사고재발방지를 위해 주요교통시설의 안전투자도 확대한다. KTX 탈선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8000만원) 및 철도차량·용품 인증제(6억원) 도입 등 철도안전투자를 확대하고, 제2항공교통센터 본격 착공(대구, 120억원) 등 항행안전시설 확충 및 항공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도 올해보다 200억원가량 늘린 602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수도권 교통안전체험교육장(70억원)을 추가로 건립, 체험형 학습을 강화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17년까지 30% 줄일 계획이다. 교통사고·장애물 및 주변 차량정보를 차량-차량, 차량-도로 간 실시간 공유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세대 ITS 시범사업(30억원)도 추진한다.
하천 홍수능력 제고를 위해 국가하천정비(4278억원) 및 지방하천정비(7313억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상홍수에 대비한 댐 치수능력증대를 위해 7개댐에 1417억원을 투자하며 도심침수예방을 위한 재해취약성분석(3억원)도 새로이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인 12월까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주요 핵심사업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주기적인 업계 간담회, 현장점검 등으로 현장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누수가 없도록 재정사업 평가,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예산 집행을 내실화해 투자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의 SOC 예산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등 범정부부처의 도로, 철도 등 SOC 예산은 올해보다 1조원 줄어든 23조3000억원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