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계 금융그룹 방카슈랑스 독과점 우려
재벌계 금융그룹 방카슈랑스 독과점 우려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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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 선호... 계열 금융사간 배타적 독점 제휴 추진
오는 8월 방카슈랑스 도입을 앞두고 금융기관간 업무제휴가 한창인 가운데 보험사들이 제휴 증권사 선정을 대형사 위주로 하고 있어 또 하나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동일 계열사간 배타적 독점 제휴를 추진하는 사례도 나타나 대형 금융그룹들의 독과점 체제 구축에 따른 공정거래 시비를 부를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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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방카슈랑스를 준비중인 증권사 대부분이 우량 보험사와 업무제휴를 위한 접촉을 벌이고 있다.

교보증권과 대우증권은 교보생명과의 제휴가 거의 확실시 됐고 동양 미래에셋 등도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험상품 판매를 계획중인 나머지 증권사들도 대한생명을 비롯한 우량 보험사와 접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현상은 보험상품 판매의 수익성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증권사의 신중한 업무추진 태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불투명한 시장성을 이유로 증권사와의 제휴를 꺼리고 있는 보험업계의 편향된 업무추진의 결과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안정적인 대형증권사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 중소형증권사의 경우 우량 보험사와의 업무제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보험사의 경우 메리트가 있는 대형증권사 한 곳과만 제휴해도 되기 때문에 중소형사의 경우 들러리이거나 아예 제휴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보험사의 경우 계열사 독점 제휴 추진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당초 증권사와의 업무제휴 추진에 소극적이었던 삼성생명이 삼성증권과 독점적 방카슈랑스를 추진 중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계열사간 독점제휴 문제가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보험사의 편향적 대형사 선호, 계열사와의 독점 제휴를 규제할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즉, 현재 자산규모 2조원이 넘는 금융기관의 경우 보험상품 취급시 의무적으로 3개 보험사와 제휴토록 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형보험사도 업종별 의무제휴 또는 계열사 독점 제휴 규제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권사 한 방카슈랑스 담당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에는 방카슈랑스 관련 업무 제휴에 있어 제휴증권사 수에 대한 의무화 규정이나 계열증권사와의 독점 제휴를 방지할 만한 규제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회사간 형평성 또는 특정 금융그룹의 시장지배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규제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일부 증권사가 정부에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으나 금감원과 보험사들의 반대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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