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책임 대주주 및 고객에게 전가…미봉책에 불과
경영진 책임 불어야…상시 퇴출시스템 마련도 시급

금융당국이 지난 17일 내놓은 카드대책은 그야말로 카드사 ‘특혜성 대책’에 불과했다. 카드발(發) 금융위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보다는 카드사 수지구조 개선에만 초점을 맞춰 원칙도 없이 카드사 ‘우는 소리’를 다 받아준 꼴이란 지적이다.

특히 방만한 경영으로 현재의 위기를 초래한 카드사들에 대한 책임 추궁없이 증자 및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인상 등으로 대주주나 소비자에게 부실책임을 전가시킨 것은 더 큰 문제다.

또 부대업무 비율 50대 50룰,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인하 등 그동안 끊임없이 반(反)시장경제적 조치로 거론되온 정부의 규제책이 이번에 모조리 완화, 유보됨으로써 정부의 규제책은 실기(失機)였음을 여실히 증명하게 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금이라도 카드사 생존에만 포커스를 맞춘 미봉책보다는 거시적인 금융산업 발전 측면에서 카드사 상시 퇴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조원 증자, 대주주는 봉인가?

당장 국민, 외환, 신한은행, 우리금융은 카드 자회사에 대한 증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됐다. SKG사태로 추가충당금 적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카드채 매입 부담과 함께 카드사 증자까지 3중고를 겪을 판이다.

증자를 해도 모은행들은 출자나 후순위채 인수로 주가하락에 따른 지분평가손과 위험가중치 증가에 따른 BIS비율 하락을 감내해야 한다.

국민카드는 5천억원 안팎의 증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모은행인 국민은행은 이렇다할 답을 주고 있지 않은 상태.

김정태 행장은 21일 주총에서 국민카드 증자에 대한 결정에 앞서 “국민카드 경영진이 월급을 반납해서라도 경영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국민카드 2천600억원 적자로 1천938억원의 지분법 평가손을 기록했다. 국민카드는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1천693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것은 물론 연체율도 14.47%로 전월말 13.62% 대비 0.85%p가 상승했다.

외환은행은 은행 자체로도 자본확충이 시급한 상황인데 증자 부담까지 겹쳐 업친 데 덥친 격이다. 지난해말 BIS비율이 9.31%에 그쳤던 외환은행은 지난 10일부터 2천500억원 규모의 원화 후순위채를 발행했고 국내 하이브리드채권 발행도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외환은행은 카드사 증자시 대주주인 코메르츠방크와의 동의가 절대적이라 더욱 난감한 상황이다.

그나마 신한은행과 우리금융은 나은 편이다. 신한은행은 1천억원의 후순위채 발행분을 전량 인수할 계획이며 우리금융은 리만브라더스에 대한 외자유치로 다소 여유가 있다.

▶현금서비스 수수료 인상, 고객부담 늘어

카드사들은 오는 5월부터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3%p이상 올릴 것으로 보인다. 아직 카드사들은 인상폭과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의 지름길인 수수료율 인상을 적극 검토할 전망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이 1%p만 올라도 연간 3천억원의 추가 순익을 얻게 된다”며 “카드사마다 다르겠지만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인상폭은 3%p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현금서비스 수수료가 3%p가 한꺼번에 오르면 지난해 정부의 수수료율 인하 직전인 25%대로 회귀하게 된다. 그야말로 고리대금업과 다를 바 없다.
향후 수수료율 인상 담합도 우려되는 바다. 지난해 경쟁적인 수수료율 인하 당시 카드사간 눈치보기는 극에 달했었다. 타 카드사보다 0.1%p라도 더 내려 고객을 끌어왔던 것처럼 인상의 경우도 천편일률적으로 이뤄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와 관련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금감원과 관련 연구기관이 주도했던 원가분석이 물거품이 됐다”며 “당장 카드사가 죽게 생겼다고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20%이하로 낮출 것을 권고했던 정책을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냐”고 토로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금감원이 조사한 카드사의 순이자마진은 12~12.7%대로 미국의 대표적 카드사인 캐피탈원보다 3~4%p가 높았다.

▶카드정책 왜 오락가락하나?

카드사 부실의 일차적 책임은 개별 카드사의 방만한 경영이지만 그 이면에는 일관성 없는 카드정책도 한 몫했다. 소득공제, 신용카드 복권제 등 카드사용 활성화 정책에서 신용불량자 양산, 가계 연체율 급등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규제 일변도로 급선회했던 냉온탕식 정부 정책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것.

여기에 연간 600조원으로 비대해진 카드시장에 반해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 감독하는 주 기관이 없는 현실도 문제다. 이런 연유로 카드정책은 카드사들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좌지우지됐고 이제껏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카드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지 우왕좌왕만 했다.

또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에 따라 카드정책은 급변하기 일쑤였다. 이번 3·17 카드대책도 노무현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