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의 아이폰·아이패드 수입금지 판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결정을 놓고 해외 주요 언론과 미국 IT 협회 등에서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널리스트들의 발언을 인용,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애플이 삼성에 비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경우 한미양국간 우호적 교역관계가 틀어지는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의 성명을 보면 두 거물 사이의 법적 공방이 ITC 판정 결과에 따라 정치적인 쟁점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일 "미 무역대표부(USTR)의 결정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권 보호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오는 9일 예정돼 있는 애플사의 삼성전자에 대한 특허분쟁과 관련한 USITC의 판정 및 이후 미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파이낸셜타임즈(FT)도 지난 4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이 국제 사회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추진하던 미 행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미국 정부는 보호무역주의를 위한 도구로 미국 특허제도를 남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벗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미국 IT 기업에서도 이번 거부권 행사로 국제 무대에서 자신들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걱정했다.
미국내 IT 협회와 사업자, 소비자 단체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WSJ에 따르면 전일 미국 CCIA(컴퓨터통신산업협회)는 에드 블랙 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자국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CIA는 이번 거부권 행사가 '파괴적(disruptive)'이며 '잠재적인 위험성(potentially dangerous)'을 내포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에 의해 삼성전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미국과 무역 상대방들 간의 관계와 미국 특허 시스템에 대한 평판이 악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이동통신그룹연합(ACG)과 소비자 단체들도 최근 삼성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를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ICT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ITC는 오는 9일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제품 수입금지 건에 대해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어서 미국 정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예비 판정에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기 때문에 수입금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삼성 제품의 수입금지 판결이 확정된다면 미국 정부는 60일 후에 앞서와 마찬가지로 거부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받아들일 경우 애플만 감싼다는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