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취득세가 시·도세인데도 논의 과정에서 시·도지사를 배제한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매우 유감입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취득세율 인하를 강행한다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입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침에 대해 지자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방세수의 30~40%를 차지하는 취득세를 내리면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소속 지자체장 10명은 전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득세율 인하방침 중단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부동산 거래활성화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개편이 효과적인데도 정책효과가 없는 취득세를 인하하는 것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취득세 인하시기까지 부동산 거래는 끊기고 지방세수가 줄어들어 지방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2011년 결산 기준으로 취득세 규모는 14조1000억원으로, 시·도세 총액 38조6000억원의 36.5%를 차지한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가 대체 세원을 제공하겠다고 한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보육 예산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인수위원회 시절 '복지는 중앙정부가 맡는 것이 맞다'고 했지만 약속이 실천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득세는 고유 지방세인 만큼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폐지할 경우 지방정부는 복지는 물론,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원순 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협의회장), 허남식 부산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유한식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완주 전북도지사 등 10개 광역시도지사가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