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인상 전망…月 소득 3백만원 직장인 '27만원→39만원'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25년 만에 처음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이 13%까지 오르게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제도 설계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제도시행 25년 만에 보험료율 인상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가입자 월소득의 9%. 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 88년 3%에서 시작해 5년에 3%포인트씩 올라 지난 98년부터 15년째 9%를 유지하고 있다. 애초부터 국민연금법상 보험료율은 9%였지만 부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된 것. 따라서 법정 보험료율이 인상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인상안에 따르면,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최고 13%까지 올리기로 했다. 예를들어, 월 소득 30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현재 보험료는 월 27만 원이지만 보험료율 13%를 적용하면 39만 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보험료는 더 내지만 연금 수령액은 늘지 않는다. 보험료 인상의 목적이 국민연금 안정에 있기 때문이다. 즉, 지금 세대의 부담을 늘려 기금 고갈 시점을 2060년에서 2070년으로 늦추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줄고 제도도 지속 가능하다는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여기에, 보험료 인상을 더 늦추면 후세대에 전가되는 부담이 너무 커질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인상 시도가 번번이 무산된 점을 감안하면 국회가 최종 인상폭을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