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건설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우선 각종 규제를 완화해 시장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건설산업이야말로 '유상복지'사업인 만큼 사회간접자본 등 건설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합니다."
18일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2013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건설환경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째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도 결코 밝지만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건설투자는 전년대비 2.2% 감소한 143조원으로 2002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내 11분기 연속 내리막길이며 건설수주는 지난해 101조5000억원으로, 7년 내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뿐만 아니라 새 정부가 국정과제 재원조달계획을 통해 앞으로 5년간 사회간접자본 예산 중 11조6000억원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복지예산인 주택예산 삭감분 9조5000억원을 합치면 토목·건축분야에서 21조1000억원이 삭감되는 셈이다.
최삼규 회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택경기 침체가 너무 깊어 4.1대책만으로 회복세가 지속되거나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취득세 한시 감면안을 연장하고 중대형 미분양주택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등 추가 대책으로 원활한 주택거래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주택경기 과열기에 도입된 제도는 경제상황에 맞게 수정 또는 폐지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저가낙찰제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건설공사 이윤율은 2007년 6.4% 이후 줄곧 하락해 2010년 2.2%, 2011년 1.4%, 2012년 0.5%로 급락한 상태다. 건설업계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기 어려운 건설사의 비중이 60%를 웃도는 등 고사 직전이다.
최 회장은 "최저가낙찰제는 국내 발주문화·여건에 적합하지 않고, 글로벌스탠더드에도 역행하는 제도"라며 "선진국형 종합평가낙찰제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건설업계에도 쓴 소리를 했다. 새로운 건설일감 찾기에 노력해 달라는 것이 요지다. 그는 "건설업계 스스로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 제안형 민관복합개발, 민자사업처럼 새로운 일감을 찾아야 한다"며 "무분별한 수주방식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 리스크경영 도입 등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건설산업의 글로벌화, 깨끗하고 윤리적인 건설문화 창출에도 힘써야 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국내 건설제도와 건설업계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버리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산업으로 거듭나 '제값 받고 제대로 건설하는' 건설생산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