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자동차보험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자동차 수리비 합리화 및 자동차보험시장을 담보별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안정화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기승도 보험연구원 박사는 "보험금 누수억제를 위해서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자동차 부품시장을 개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승도 박사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규모는 2010회계연도 지급보험금 9조5175억원의 10.6%인 1조88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2012회계연도 3분기까지 자차․대물담보 수리비는 총 4조 6천억 원이며, 이중 부품비용의 비중이 45%를 차지하고 외제차 수리비는 전체 수리비의 약 20%를 차지했다.
이에 기 박사는 "보험사기 억제를 위해 자동차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지급 데이터간 정기적 데이터 매칭, 경찰과 보험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사고 확인기능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부품시장 개편을 위해 Non-OEM부품 사용약관 명시, 자기인증제 대상 부품 확대와 함께 외제차 부품가격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시장의 창의적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시장을 담보별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담보(대인배상Ⅰ, 대물배상 가입한도 1000만원)에 대해서는 보험료 규제를 강화하고, 자유담보(규제담보 이외 담보)의 경우 보험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
그는 "규제담보 보험료는 요율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유담보에 대해서는 요율을 자유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같은 경쟁구조가 마련되면 손해율 악화에 따른 반복적인 사회이슈발생문제, 보험업계의 불만제기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품경쟁을 촉발해 사회적인 후생을 확대하고,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능력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만성적인 자동차보험의 영업적자와 영업수지의 변동성 확대가 손보산업의 경영안정성 훼손과 산업구조조정을 초래하고, 실물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자동차보험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자동차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자보 제도 개선은 보험사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