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갑을관계 정상화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제안
김한길, '갑을관계 정상화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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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관련법 35개 처리에 역점"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갑을 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김 대표는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갑을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국가가 지향해야 할 바를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라고 적시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균등하지 않은 부분'을 우리사회의 '갑을관계'"라고 지적했다.

전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편가르기 경제민주화에 대해 반대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대표는 "우리사회는 이미 오랫동안 우월적 지위를 강화해온 갑과 이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억울한 을로 편가르기 돼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반목이 국민을 '갑과 을의 나라'로 분열시켜 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을을 위한 정치'를 통해서 갑과 을의 비대칭적인 관계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갑을관계를 법과 제도를 통해 대등한 관계로 자리 잡게 할 때 비로소 편 가르기가 아닌 사회통합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실천의지에 대한 불신을 언급하며 청와대를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후보시절 그렇게도 강조해서 말했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속도조절론 등이 대표적"이라며 "인수위원회 활동부터 최근까지의 150여 일 동안, 경제민주화는 핵심 국정과제에서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통령의 실천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번 6월 국회에서도 경제민주화 관련법들이 정부여당의 약속대로 처리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몫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6월 임시 국회를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 명명하며 경제민주화 관련법안 처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데 우선 필요한 35개 법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며 "특히 납품업자의 판매 장려금 규제 등 대규모 유통업 납품업자 보호법, 남양유업 등 대리점 거래공정화법,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등 대리점, 가맹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률의 제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전월세 상한 규제법, 주택임차료 지원법 등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법과, 불법채권추심방지법과 카드수수료율 상한제법 등 불공정 대출 규제 및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와 관련된 지방의료원 설립법의 처리에 역점을 두겠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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