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처방으론 미흡...소비자에게 부담 전가.

정부의 정책실패와 카드사들의 방만한 경영이 남긴 후유증에 대한 부담은 결국 또 소비자 몫이란 말인가.

SKG사태로 시작된 투신권 환매의 핵심이 카드채로 지목되면서 고강도 카드정상화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될 위기에 직면한 정부가 강도높은 카드사 경영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금감원의 카드사 대책은 △현금서비스 수수료 인상 △신용카드 결제기간 단축 △약 1조5000억원의 증자 △부대서비스 비율 50% 제한 연기등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대책을 통해 일단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카드채의 안정적인 유통을 위해 카드사를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정상화대책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상됐던 내용들이 대체로 포함됐다는 정도로 해석하고 있다.

문제는 카드사 수지개선을 위해 카드사들의 주수익원인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올리더라도 묵인한다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라는 것.

현재 카드사별 현금서비스 평균 수수료율은 19.7~27.9% 수준. 업계 평균이
20.5%이다. 이는 현재 시중 실세금리수준과 비교할때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그렇다면 카드사를 살리기 위해 카드사를 고리대금업체(?)로 만들자는 것인가.
무엇보다 분배를 중시한다는 노무현정부가 이같은 발상법으로 접근하는데 대해 국민 대다수가 해당되는 카드소비자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솔직히 걱정스럽다.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1% P 올릴 경우 업계 전체로 늘어나는 이익규모는 어림잡아 3000억원. 만약 3~4%를 올리면 전카드사의 수지구조가 흑자로 돌아 설수도 있는 효과를 내게된다.
현재 거론되는 수수료 인상 폭은 2%P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약발은 있을 지 모르지만 이같은 조치는 카드사의 수지개선을 위해 그 부담을 이용자들의 이자부담으로 전가시킨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현금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상당수가 급전이 필요한 때문인 점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신용불량자만 더 늘리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이 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대목이라는 점에서 수수료인상을 통한 해법의 한계를 또 한번 느끼게 된다.

또 다른 대책인 부대업무(대출)비율 50% 제한 실시 시기 연기도 논란의 소지가 많다.

이는, 금감위가 규제개혁위원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추진해온 사항으로, 정책의 일관성시비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물론 카드정상화 대책중에는 카드사들의 자본확충등 자구책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성이 의문시된다.

이번 카드안정화대책의 무엇보다 큰 문제는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잠복해 있는, 문제의 핵심인 카드채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되는 수수료율인상을 해법의 요체로 삼은 것은 석연치가 않다.
카드위기의 본질에 대한 당국의 이해도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뿐 아니라 수십조원의 카드채를 볼모로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려한다는 카드사에 대한 세간의 곱지 않은 시선이 더 따가운 눈총으로 변하기에 충분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