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새 정부의 첫 부동산종합대책이 다음 주 초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종합대책에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공약 이행방안과 함께 '주택시장 활성화 카드'는 물론 '보편적 주거복지 추진 계획'까지 포괄적으로 담길 것으로 전망돼 예상보다 강도 높은 부양책이 담길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대책은 '종합선물세트'가 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 방안과 함께 거래활성화 대책까지 모두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임대주택 공급 확대
이번 대책의 기조는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등 두 방안이다. 먼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공부문 주택공급을 대폭 줄일 것으로 보인다. 대신 집을 사지 못하는 서민층을 위해 임대물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2022년까지 5분위 이하 무주택자 550만가구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편적 주거복지를 추진키로 하고 세부계획을 수립 중이다.
첫 타깃은 MB정부의 핵심 주택사업인 보금자리주택이다. 연평균 7만가구 공급에서 2만가구로 대폭 축소하고, 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4만가구 등 연 13만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도심 내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임대를 2만여가구에서 4만가구로 2배가량 확대해 수혜계층을 늘릴 방침이다.
박 대통령의 공약인 행복주택 20만가구도 임대주택이다. 행복주택은 철도 부지와 철도 유휴부지에 짓는 집으로, 올해 시범단지 5곳을 선정해 1만가구 내외의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임대료는 월 41만~45만원으로 추정된다.
◇ 세 부담 대폭 완화
또한 취득세와 양도세 등 세 부담도 예상보다 큰 폭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고 분양가상한제도 사실상 없어진다.
이 가운데 연말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및 신축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국세인 양도세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달리 감면 조치를 해도 지방지차단체에 감세 보전을 해주지 않아도 되기에 재정 부담이 적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주택 매수세로 돌아서게 할 수 있어 효과가 큰 정책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를 민간 임대사업자로 끌어들이기 위해 세제감면·기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리츠·연기금을 통한 민간임대사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또 집값 급등기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흡수하거나 추가 완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혜택도 확대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실수요자에게 취득세를 면제해주거나 기존 연 3.8%인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금리를 연 3.5%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 포함) 4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금리도 연 4.3%에서 연 4% 아래로 낮추고,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도 연 3.7%에서 그 아래로 인하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올해 말까지 취득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취득세 한시 감면을 현재 6월에서 올해 말까지 추가로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당초에는 세주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지만 추경을 통해 이를 메우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실제 정부는 이날 "실수요자 주택자금 지원을 확대한다"며 "전세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예산에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2조5000억원) 등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로 10조1500억원 지출을 계획했다. 종합대책에서 추가 지원안이 나온다는 근거다.
이밖에 신혼부부, 1~2인가구, 독신가구 등 계층별·소득별 특성에 맞게 전세·구입자금을 차등 지원키로 하고 금리, 대출조건 등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
◇주택 바우처, 복지부와 통합 운영
한편 주거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바우처가 제공된다. 현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올 하반기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정, 예산 확보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주택 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는 주거급여를 바우처 사업과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 대선공약 시행안 포함
이번 부동산대책에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하우스푸어 대책(주택지분매각제)과 렌트푸어 대책(목돈 안 드는 전세제)의 시행안도 포함된다.
'주택지분매각제'는 집주인이 주택 보유를 원할 때는 금융기관의 채무재조정, 프리워크아웃을 추진하는 방안과 공공기관에는 주택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이 함께 시행된다.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팔길 원할 때는 민관합동 임대주택리츠가 사들인 뒤 재매입하는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이 전세금 증액 분을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확보하고 세입자는 그 대출이자를 은행에 납부하는 제도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세 증액 분을 세입자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대출받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입자 대신 집주인과 '부분 전세계약'을 맺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