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수행·활성화대책 등 '관심'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승환 국토해양부장관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간다. 관련업계에서는 학자 출신인 서승환 장관이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묘책을 시의 적절하게 내놓을지에 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 장관은 전일 임명장을 받은 후 세종시로 이동, 간부회의를 소집해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설명하는 한편, 자신의 정책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후 그는 저녁까지 집무실에 남아 현안을 살폈으며 조기 업무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정책의 수장으로서 서 장관은 가장 먼저 박 대통령이 밝힌 부동산 공약 이행과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거래가 끊기다시피 하며 비정상적 시장이 형성 된데다 주택시장 약세가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등의 문제가 이를 심화시키고 있어서다.
앞서 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도 "집값 하락, 거래 위축 등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대학생,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과도한 대출상환과 전월세 급등으로 고통 받는 서민·중산층 주거불안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혀 부동산시장 정상화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 '우려 섞인' 부동산 공약 수행
부동산 공약은 서 장관이 대선 당시 직접 만든 △행복주택(철도부지 임대주택)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렌트푸어 대책)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하우스푸어 대책) 등을 수행해 나간다.
국토부는 현재 공약에서 밝힌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보완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주택의 경우 철도부지 외에 유휴국공유지를 활용해 주거·상업시설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개발방식을 도입한다.
하우스푸어 대책은 집주인이 주택보유를 원할 경우 금융기관의 채무재조정 프리워크아웃을 우선 추진한 뒤 여의치 않을 경우 공공기관에 주택 지분을 매각한다. 주택을 팔길 원할 때는 민관합동 임대주택리츠가 매입하는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렌트푸어 대책은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해주면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하되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의 보조 수단으로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 저리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입자 대신 집주인과 '부분 전세계약'을 맺는 방안 등을 추가로 검토 중이다.
다만 이들 부동산공약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 충분히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규제 완화에 초점 맞춘 '부동산 활성화 대책'
이와 함께 부동산 활성화대책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등과 같이 가격 급등기에 만들어졌던 규제를 없애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완화도 유력한 대책으로 꼽힌다.
현재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취임하는 대로 최종 협의를 거쳐 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실제로 장관 내정 발표 이후 기재부와 금융위 등이 함께 논의해 시장정상화 방안을 거의 마련했다고도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대책의 효과 등을 감안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현오석 부총리와 서 장관 등 경제 관료들이 대표적인 시장경제주의자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와 대내외 경제변수 등을 감안할 때 파격적인 지원책보다는 '중간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의 공공분양을 축소하는 대신 임대물량을 늘리고 신혼부부, 1인 가구 등의 국민주택기금대출 기준 등을 완화해주는 등 맞춤형 주거복지를 강화해 주거복지 수혜계층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4대강 검증, KTX 경쟁체제 도입여부 결정, 택시지원법안 통과 등의 현안도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한편 서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내정됐지만 정부조직개편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마지막 국토부장관으로 우선 임명됐다. 법 개정 후 국교부장관으로 재임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