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입장을 밝혔다. 또 분양가상한제는 재검토해야하며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유지하면서도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중을 내비치기도 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조속히 폐지돼야"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승환 후보자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사전 질의·답변서를 통해 "과거 시장 과열기에는 다주택자가 투기세력으로 규정되면서 규제 대상이었으나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폐지해 건전한 임대사업자로 양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부동산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와 더불어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책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잠재적인 임대사업자인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면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력가들은 세금에 민감한 경우가 많은데 중과세 제도가 폐지되면 주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필요"
또한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은 인위적인 가격제한"이라며 "가격 하락, 거래 위축 등 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 가격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를 획일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시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폐지 관련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으나 야당의 반대로 이번 회기에 처리되기는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분양가를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는 민간 분양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LTV 폐지' 속내 드러내
아울러 DTI와 LTV 폐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DTI는 부동산 경기 조절을 위한 정책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DTI 규제 변화가 주택시장에서 경기조절수단의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 이 문제는 이러한 양 측면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LTV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DTI는 유지해야 하지만 LTV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한 발 물러선 '종부세 폐지'
이밖에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시장이 과열된 상황에서 도입된 제도로, 현재 상황에서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종부세 재원이 지방자치단체 간 균형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향후 세제당국과 협의 등을 통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한 언론 토론회에서 "세금 낼 돈이 없어 집을 팔아 세금을 충당해야 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런 게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에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등 종부세 폐지를 강조해 왔다. 하지만 답변서에서는 이 같은 입장 변화를 보인 것이다.
한편 그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분양-임대 혼합건설로 성과도 있지만 전세수요 증가 등의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성과는 지속시키면서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6일 실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