輸銀, 북한대학원대학교와 공동 심포지엄 개최
輸銀, 북한대학원대학교와 공동 심포지엄 개최
  • 황철
  • 승인 2005.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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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과 북한대학원대학교가 북한개발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공동개최하는 국제 심포지엄이 6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이틀 일정으로 개막됐다.

이날 행사에는 신동규 수출입은행장, 이봉조 통일부 차관, 요하네스 린(Johannes F. Linn) 前 세계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신동규 수출입은행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동유럽 등 다른 나라의 시장경제 체제전환 경험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북한 지원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향후 남북간 경협뿐 아니라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북한 경제개발 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의 필요성과 학문적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 경험과 교훈이란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한 요하네스 린 前 세계은행 부총재는 “체제전환의 성공에는 정형화된 해답이 존재하지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의 안정 △가격왜곡 해소 △사회안전망 유지 등이, 중・장기적으로는 △투명한 공공제도 △유연한 시장체제 △양호한 기업지배구조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순 前 부총리의 사회로 진행된 제1회의에서 다니엘 머로우(Daniel Morrow) 조지 워싱턴대 교수는 체제전환의 성공을 위해서는 원조자와 수혜국간 건설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원조자는 수혜국의 상황을 이해하고 인내심을 갖고 시장경제제도의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하네스 린 前 세계은행 부총재의 사회로 진행된 제2회의에서 배종렬 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이 북한에도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며 “북한도 한국의 경험을 적용하여 수출지향적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테크노크라트를 전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했다.

김기환 골드만삭스 고문의 사회로 진행된 제3회의에서 미즈노 미쯔루 (Mizuno Mitsuru) 일본대 교수는 “일본이 북한과 국교 수립시 북한에 제공할 경제협력자금의 규모는 50~100억 달러이며 예상 지원분야는 사회간접자본 건설, 수출산업 진흥, 농업부문 개혁, 환경보호 및 재난예방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리아 카스틸로 페르난데즈(Maria Castillo-Fernandez) EU 한반도 담당 수석행정관은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국제사회의 대규모 북한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국제사회는 북한의 경제체제 변화와 대외개방에 대해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날 한배호 유한재단 이사장의 사회로 개최될 제4회의에서 발표가 예정된 피터 벡(Peter Beck) 국제위기감시기구 동북아사무소장은 사전에 배포된 논문에서 “북한이 의미있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체제불안에 대한 우려, 내부자원 고갈,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개혁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제사회는 북한의 변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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