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보다 先 자구책 급선무
부대업무비율 완화 가계대출 연착륙 차원 검토

금감원은 최근 카드사들의 경영난 타계를 위해서는 규제완화보다는 강도높은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특히, 카드사 순익을 갉아먹는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충당금 적립기준 완화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부대업무비율 완화는 가계대출 연착륙 차원에서 조만간 긍정적 시그널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금감원 비은행 감독국 노태식 국장은 여전협회 및 9개 카드사 부사장단이 건의한 규제완화 요구와 관련, 카드사의 악화된 경영상황을 인식하고 있고 건의 내용에 대해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국장은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실적 악화 등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을 간파했고 이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장기적으로 카드사가 부실을 떨고 튼튼한 경영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은행 수준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및 유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부대업무비율,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채권추심 규제 완화 및 유보 등 크게 3가지로 압축되는 카드사들의 규제완화 건의 내용중 유독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완화에 강경 입장을 보이는 것은 카드사들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서는 충당금 적립이 필수적이라는 게 금감원측 설명이다.

노 국장은 카드사들이 연체율 급등과 당기순이익 적자 전환를 비롯한 영업실적 악화로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것은 그동한 방만한 경영을 일삼았을 뿐 아니라 부실에 비해 내부적으로 유보한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규제완화를 건의하기 이전에 강도높은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부대업무배율 제한 완화와 관련해 노 국장은 부대업무 비율이 낮아질 수록 타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어 제한완화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대업무비율 제한 강화로 가계대출이 급증할 경우, 새정부의 가계대출 연착륙 정책과 배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채권추심 규제에 대해서도 다소 누그러진 입장을 표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규제를 강화해왔지만 카드사 입장을 고려, 긍적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카드사들의 연체율 상승이 끝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채권추심 등 리스크 관리가 핵심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자율화 문제와 관련해 노 국장은 분석결과 유독 국내 카드사들이 외국에 비해 현금서비스 수수료에 의한 수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수료율 인하를 권유했었던 것 뿐이라며 원칙적으로 수수료율은 카드사의 자율적 방침에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