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부 장관 내정자 서승환 교수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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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서승환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이 내정되면서 부동산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승환 내정자는 대표적인 시장경제학자인데다 평소 언론 인터뷰나 연구·저술활동 등을 통해 부동산 규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표명해 온 만큼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서승환 내정자는 전날 11개 부처장관 내정자 발표 직후 삼청동 인수위에서 가진 합동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주택시장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극도로 위축된 주택거래를 정상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한 참여정부 당시 서 내정자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종부세와 관련 2007년 한 언론 토론회에서 "세금 낼 돈이 없어 집을 팔아 세금을 충당해야 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런 게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에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MB정부 들어서는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폐지를 주장했다. 전·월세시장 역시 상한제를 설정하는 규제보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입장이었다. 반값 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도 집 구매를 주저하게 만든다며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해 왔다.

특히 그는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에 대해서도 확고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

서 내정자는 저서 '부동산과 시장경제(2006)'를 통해 "분양가 규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주택공급을 줄여 오히려 주택가격을 올리는 결과를 낳았다"며 "분양가를 낮추면 주택의 분양가가 낮아지고 곧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분양가를 규제해서 득을 보는 사람은 최초 분양자뿐이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주택가격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만큼 시장 안정에 역행하는 요인이 됐다"라고 적시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서 내정자가 관련 세제의 대대적인 손질을 가할 것이란 가능성을 점치는 한편 각종 규제에 대해 평소 소신을 발휘, 강력한 목소리를 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승환 내정자는 1956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5년 美 프린스턴대에서 도시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세대 경제연구소장, 한국지역학회 회장,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건설교통부 EWS(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지표점검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국토부와 인연을 맺어왔다.

발표한 논문으로는 △수도권 규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2008) △주택가격 변화의 지역 연관성에 관한 연구(2007) △부동산 경기변동의 결정요인과 부동산 정책(2003) △전세제도의 파레토 개선: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1998) 등이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미시경제학(2010) △부동산과 시장경제(200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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