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핵심 주체는 '대형유통업체'
공정위·정치권·검찰과 법원까지 '대립각'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 대한 검찰조사와 함께 이마트가 압수수색을 받게 되면서 신세계그룹이 새 정부 경제민주화 정책의 첫 '제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7일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이마트의 노조원 불법 사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마트 본사와 동광주·구미·부천·신도림·수지·동인천지점, 노무법인, 협력업체 등 무려 13곳을 압수 수색했다.
이틀 전인 5일 검찰은 '재벌빵집' 논란을 일으켰던 그룹차원에서의 계열사 신세계 SVN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정 부회장이 개입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12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그에 앞서 지난 4일에는 서울중앙지법은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정 부회장과 정유경 부사장 남매를 정식재판에 회부해 법정에 출두하도록 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모두 인과율에 따른 것이지만 문제는 분위기. 지난해 11월 발표한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된 개혁 대상은 '대형유통업체'였다.
차기 정부를 이끌 박근혜 당선인은 지배구조개선 등의 강한 재벌개혁 대신 재벌총수의 불법행위는 물론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재벌총수의 사익편취 행위, 중소기업 및 골목상권 침탈 등의 불공정행위만큼은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공약을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박 당선인이 경제민주화 담론에서 고심끝에 '마지노선'을 두고 후퇴했다는 점과 박근혜표 경제민주화에 딱 맞는 타깃이 롯데나 신세계 등 유통재벌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신세계그룹의 현 상황은 설상가상인 셈이다.
경제민주화 정책의 핵심부처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대형유통업체와는 확실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에 정 부회장을 검찰이 12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가능케했던 원인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초를 제공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신세계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이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과소책정하는 방식으로 총 62억원의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 40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발표때 공정위는 정 부회장의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며 내부문건을 공개한 바 있고 이번 검찰 조사 역시 그에 초점을 맞춰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올해 역시 가맹유통과 조직을 더욱 키워 대형유통업체 단속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정치권 역시 국정감사 기간에 연이어 불출석하고 청문회까지 나오지 않은 대형유통업체 총수일가 등에 대해 잔뜩 벼르고 있는 모습이다.
당시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유통재벌총수들의 국회 무시 처사를 성토하며 처벌강화를 강조했었다.
게다가 신세계그룹으로서는 최근 재벌오너들에 대한 법원의 연이은 '무관용' 결정도 부담이다.
지난해와 올해들어 최근까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에 법원은 모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결정해 재계 전체를 긴장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