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이명박 대통령이 단행한 임기말 특별사면이 전방위 역풍을 맞고 있다.
29일 이명박 대통령은 최시중, 천신일, 조현준 등 55명의 설 특별사면을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발생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이번 사면도 그 원칙에 입각해서 실시했다"라고 말했다.
사면 원칙에 대해서도 △대통령 친인척 배제 △임기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건 제외ㅣ △중소 중견기업인으로서 경제기여도 및 사회봉사 정도 △사회갈등 해소 등을 상세히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챙기기 식' 사면이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우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부 출범의 1등 공신으로서 역할을 한 데다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친구이기도 하다.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은 이 대통령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30억 당비 대납 논란에 휩싸일 만큼 든든한 '후원자'다.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은 각각 지난해 12월7일, 지난해 11월30일 실형이 확정돼 '초고속 특사'라는 비판에 직명했다. 또한 두 명 모두 상고를 포기해 '특별사면'이 사전에 조율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불러 일으키고 있다.
조현준 효성 섬유 PG장도 입길에 오른다. 조 사장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이자 이 대통령과는 사돈 관계. 이 대통령 셋째 딸 이수연씨의 남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이 조현준 사장의 사촌동생이다.
또 다른 사면대상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도 비판의 대상이다. 이들은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있어 이 대통령이 제시한 사면원칙과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면소식이 전해지며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다.
우선 차기 정부 인수를 앞둔 박근혜 당선인은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강행한 것에 대해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발표 직후 윤창중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은 "부정부패와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사면을 강행한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윤선 대변인 또한 "이번 특사에 부정 부패자와 비리사범이 포함된 것에 대해 박 당선인이 큰 우려를 표시했다"라고 말했다.
정성호 민주통합당 수석대변인도 "이 대통령이 모든 국민의 반대에도 기어이 특별사면을 강행했다"며 "마지막까지 오만과 독선, 불통으로 일관하는 이 대통령의 철면피한 행태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사면권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대통령의 측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전형적인 직권남용"이라고 혹평했다.
시민단체들은 한 발 더 나아가 '공'을 차기 정부로 넘겼다.
참여연대는 이 날 논평을 통해 "박 당선인은 후보시절 사면권 제한을 약속한 바 있고 이번 사면에 대해서도 사면권 남용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진정성이 있다면 우선과제로 사면권 제한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또한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만큼,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 임기 중 발생한 비리, 부패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4대강 사업, 민간인 불법사찰, 저축은행 비리사건 등 검찰의 안일한 수사로 어물쩡 넘어간 모든 사건들에 대해 명명백백히 국민들에게 밝혀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28일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은 사면권을 제한하는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친족과 사면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