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동수 공정위장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
[신년사] 김동수 공정위장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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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때리기 보다는 '동반성장'에 방점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신년 인사를 통해 경제민주화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2013년 공정위의 주요정책과제'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최우선 과제로서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한 방법을 통한 부의 편법 증여나 상속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와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 영역으로 과도하게 침투하여 중소서민의 생존기반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재벌때리기' 보다는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구현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불공정거래 타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이는 신년사 서두에 등장하는 "경제민주화라면 우선 대기업집단 시책을 떠올리겠지만, 보다 넓게 보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제나 대기업의 불공정관행 개선 등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것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대목에서도 드러난다.

무엇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또 "대기업집단의 불합리한 소유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점진적이고 자율적인 방법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역시 재벌개혁문제의 '뜨거운 감자'였던 그룹 총수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해 공격적인 접근을 보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해 유통분야에서의 동반성장 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했던 공정위의 기조 역시 더욱 강화할 뜻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동반성장 문화가 미흡했던 서비스업이나 유통·가맹 분야에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확산함으로써 '나'만이 아닌, '너와 내'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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