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사형 집행 재개…AI·EU '비판'
대만, 사형 집행 재개…AI·EU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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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기자] 대만(타이완) 당국이 사형 집행을 재개하자 국제앰네스티(AI)와 유럽연합(EU)이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중국시보에 따르면 대만 법무부는 21일 전국 교도소 4곳에서 6명의 사형 확정 판결자의 사형을 집행했다. 이번에 사형된 수형자들은 연쇄 살인범, 성폭행 살인범 등이다. 대만에서 사형 집행이 재개된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이와관련, 국제앰네스티(AI)의 로젠 라이프 동아시아 담당자는 성명을 통해 사형제를 폐지하겠다던 약속을 국제적인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며 대만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또 "사형은 공권력에 의한 살인행위"라면서 "범죄 억지 수단 등으로 사형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사형제는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며 이런 정책 수단으로 이용돼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의 반발도 뒤따랐다.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논평에서 "대만 당국의 결정은 사형제를 폐지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연합도 흉포한 범죄를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이해하지만, 사형제 폐지가 인간의 존엄을 높이고 인권을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만 법무부는 "사형제 존치에 대한 여론이 높은 상황이며 사형 집행은 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 당대표 쑤전창 주석은 사형제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대만은 아직 그런 변화를 포용할 준비가 안됐다며 사형제 존치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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