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보금자리주택의 '명과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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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대기수요 양산으로 인한 민간시장 위축, 임대시장 부활 등이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대표 악영향입니다. 사실상 순기능은 없다고 봅니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소장)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전문가들로부터 부동산시장을 악화시킨 정책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순기능보다 부정적 영향이 많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현 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년 15만가구씩 2018년까지 총 1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핵심정책 중 하나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기존 부동산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원흉으로까지 평가받는 분위기다. 이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돼 수요자들에게 집값 상승분을 그대로 떠넘기는 '로또 아파트'가 됐으며 시세차익을 노리는 수요자를 양산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무주택 요건 때문에 대기수요자들이 임대시장에만 머무르게 되는 등 기존 매매시장까지 위축시켜 전세대란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으며, 향후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돈이 될만한' 지역에만 높은 청약률을 기록하는 등 양극화 현상도 심화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사업 시행사의 재정난으로 토지보상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해 보상작업 지연 등 보금자리지구 주민들의 속만 썩이고 있다. 서울 구로구 항동지구의 경우 주민들은 이사계획을 위해 대출을 받았으나 보상일정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파산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다.

이쯤 되니 보금자리주택이 '투기판'으로 전락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에 연말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은 보금자리주택 분양을 줄이고 임대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물론 보금자리주택이 업계의 평가처럼 시장에 악영향만을 미친 것은 아니다.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천정부지로 솟구치던 인근지역의 고분양가를 끌어내리는 등 시장가격 안정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또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온 특정 계층이 특별공급을 통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도 평가할만 하다.

지난 9월 이지송 LH 사장은 서울 강남보금자리지구 첫 입주를 앞두고 "완공된 아파트를 보고 감격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여곡절 끝에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서민들의 심정을 감안했을 터다. 하지만 분양에서 소외되거나 시장 침체에 몸살을 앓고 있는 업계의 반응은 썩 달갑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사업 목표에 보다 충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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