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부동산정책, 소모적 논쟁 '유감'
<기자칼럼>부동산정책, 소모적 논쟁 '유감'
  • 김동희
  • 승인 2005.06.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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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놓고 온나라가 시끄럽다못해 마치 새벽 어시장의 분위기를 연상케 한다.

기실 부동산 문제로 치면 언제 어느정권에서도 말썽이 없었던 적이 없는, 그야말로 해묵은 과제다.

그러니, 현재 진행형이라고 해서 그리 놀랄 일만은 아니다.

문제는 요즘들어 해결의 기미보다는 과거 그 어느때보다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는데 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서민대중들의 체감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부동산문제가 해결가능성보다는 상황악화쪽으로 흘러가다보니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국민들의 불만은 폭발직전인게 작금의 현실이다.

먹고 살만 할때는 그럭저럭 보아 넘길 수도 있는 일이 삶이 힘겨우면 더더욱 꼴보기가 싫은 게 인지상정이고, 현재 부동산문제가 그러한 국민정서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국민의 복지와 안녕에 마음의 심지를 굳건히 가져도 될까 말까한 난제들을 도맡고 있는 소위, 위정자들이 이 중차대한 문제를 직책에 맞지도 않고, 책임성도 없는 막말을 쏟아내면서 국민들의 불편한 심기는 극에 달한 느낌이다.

그것이 정치적 역학구도, 더나아가 대권구도와 연관된 듯한 일부 인사들과 정당간 말다툼 수준이라면 더 말해서 무엇하랴.

최근 국민들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군청수준이라고 비꼬자 열린우리당은 동장수준이요 정치적 발언이라고 맞받아치는 상황을 목도한 바 있다.

이 시장은 한 술 더 떠 강남아줌마 수준이라고 또 한번 비아냥댔다.

이게 과연 한 국가의 국정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고위인사나 정당들사이에 오고갈 수준의 말들인가.

고위인사 내지는 정당간의 예의도 없고 대안도 아닌, 그야말로 어린아이 말다툼같은 감정적 발언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한번쯤이나 생각해 봤는지 의심 스럽다.

국민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정책의 문제점보다도 이같은 말같지 않은 말싸움에 더욱 분노하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이다.

이런가운데, 여당이 부동산대책기획단을 발족했고, 정부도 13일 부동산 대책 관계장관회의를 갖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만시지탄이고 얼마나 효과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 지는 두고봐야겠지만 집권여당과 정부의 책임감이 배어있는 조치인 것같아 그나마 다행스럽다.

더불어, 이쯤에서 이 시장도 대안 없는 비판보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자체적으로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정부와 여당에 제시해도 될 일이고, 그게 싫다면 나름의 정책을 공론화 시키면 된다.

정보통신이 만개한 요즘같은 시대에 만약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라면 어떤식으로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이 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정치적 포석을 깔고 있다는 일각의 불신을 해소 시킬 수 있다고 본다.

설령, 만에 하나 그의 몇차례에 걸친 발언이 정치적(?)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무의미한 비판보다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일때라야 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적극 권유하고 싶다.

어디까지나 가정이요 개인적 생각이지만, 온나라를 들쑤셔 놓고 있는 부동산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법만이라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위치에 오른다고 한 들 큰 문제가 될까싶다.

아무튼 국민들은 국민경제의 핵심과제인 부동산정책을 가지고 정치적이라거나 인기영합적이라는 인상을 주는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들을 축구선수나 줄기세포같은 한 두명의 개인기에 심취하는 樂만으로 살아가게 할 작정인가.

진지한 책임감으로 채워진 수많은 스테이터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합리적인 시스템이 작동할때라야만 국가경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음을 모두가 상기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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