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 특별위원회는 10일 삼성카드와 LG카드 등 재벌계 카드사의 구매전용카드가 결제서비스 금액 중 50.5%, 43.8%에 육박하는 등 기형적 카드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감독당국의 특별감독과 검사를 촉구했다.

특위는“재벌계 카드사인 삼성, LG카드의 2002년 결제서비스(일시불+할부) 이용실적은 각각 60조 5천억, 55조 9천억원을 기록했는데 이 중 구매전용카드 실적이 각각 30조 6천억과 24조 5천억원으로 총 55조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은행계 카드4사 비상대책위원회는“재벌계 카드사가 이와 같은 기형적 카드영업구조를 가지는 이유는 바로 재경부의 허구적 부대업무비율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또 “삼성카드와 LG카드가 구매전용카드를 통해 국민을 상대로 현금대출을 확대하고 고리의 이익을 창출하는 약탈적 영업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연체율과 손익이 왜곡되어 구조조정을 회피하는 교묘한 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용카드사의 구조조정을위한 적기시정조치는 연체율과 적자여부로 판단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7월부터 규제책을 통해 현금대출 총액이 결제서비스대금을 넘지 않게 낮추도록 하면서 결제서비스대금 총액에 개인회원 뿐 아니라 구매전용카드 결제금액까지 포함시켰다.

특위는 이에 재벌계 카드사들은 이와 같은 제도상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계열사를 총동원한 불공정거래를 통해 결제서비스대금을 늘리는 수단으로 구매전용카드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특위는 재경부관료와 감독당국 책임자를 정책실패와 재벌편향적 정책의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금융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양대 노조의 투쟁방침과 요구를 3월 11일 (화요일) 금융노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