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은행소유 가능할까
보험사 은행소유 가능할까
  • 김주형
  • 승인 2005.06.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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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산업 중장기 혁신방안 '어슈어뱅킹'도입
삼성, 은행업 진출 촉각...금융산업 지도 일대 변화

보험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어슈어뱅킹(Assurebanking)이 도입될 예정이다. 또 보험사에 연기금 수탁과 신탁업 겸영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보험사의 부실 징후 포착시 금융감독당국이 취하는 적기시정 조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기 검사제’ 도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업무 영역 확대 요청에 따라 날씨보험 판매 등 다양한 상품 허용은 물론 그동안 문제가 됐던 유사보험 감독일원화 문제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보험산업 중장기 혁신 방안을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는 7월 중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혁신방안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는 보험사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은행권의 반발이다. 특히 어슈어뱅킹의 경우 삼성의 은행지배라는 밑그림이 가시화 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금감원은 실무작업반(TFT)이 마련한 보험산업 중장기 혁신방안(초안)을 골간으로 해 금감원 중견간부, 생보협회·손보협회 대표, 학계 대표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거친 뒤 오는 이달 중순 최종 확정키로 했다. 자문위는 실무위가 마련한 안에 대한 실현 가능성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히 자문위원회는 보험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어슈어뱅킹 허용 여부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정부에 적극 건의키로 내부 입장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방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금융산업의 지도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런 목적으로 은행 소유시 주식소유 비율을 4%에서 15%로 확대하는 문제를 하반기에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어슈어뱅킹 허용을 위한 전제로 은행업 면허를 종합·소매·도매 은행업으로 다원화하고 소매 은행업은 대기업 여신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어슈어뱅킹의 도입은 은행권의 반발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며 산업자본의 보험사를 통한 은행의 간접지배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삼성의 은행업 진출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어서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라는 두 가지 가치를 놓고 여론의 첨예한 충돌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 박창종 보험감독국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것은 없다”며 “작업반의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경부·금감위 등가 실무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실무작업반은 보험사의 이전계약시 보험료 인상 허용, 자동차보험 할인율 적용기간을 현행 7년에서 보다 연장하는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또 자동차 보험료를 차량 모델별·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모델별·지역별 보험료 차등화는 지난 2003년 말∼2004년 초에 추진하다 자동차업계와 일부 지방의 반대로 보류됐다.

또 해외 현지법인 진출 규제 완화 방안도 추진중이다. 그동안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가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해외영업점의 1/2 이상이 전년도 경영실적 기준 흑자를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해외영업점 설치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경영실적 요건을 제외하고 해외 사무소의 경우는 경영실적 요건을 배제하자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실무대책반은 ▲보험업계의 자율적 구조조정 ▲수익 및 리스크중심 경영 ▲선순환 진입·퇴출구조 확립 ▲지배구조 개선 ▲자율규제 정립 방안 등의 대책을 중점적으로 마련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보험산업이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 보험업계 전문가 40여명으로 상품반,판매채널반,자산운용반,내부혁신반 등 작업반을 구성해 중장기 혁신 방안을 검토해 왔다.

김주형 기자 toadk@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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