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한국은행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의 세무조사는 지난 2006년 이후 6년만이라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한은 및 국세청에 따르면, 한은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달 초부터 두달 간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한은이 외자운용 수익금 산정과 법인세 납부 과정에서 회계처리가 정확했는지, 임직원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세법에 따라 약 5년마다 대형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정기조사이며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외자운용 등의 과정에 있어 손익은 모두 국고에 귀속되므로 탈세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한은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30%만 법정적립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국고(정부가 정하는 일반회계나 농어가기금 등)에 귀속된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선 조사 시점이 정권말 민감한 시기에 단행된 만큼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경우 지난 2010년 한국은행 총재 임명 당시 친정부 인사로 분류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무엇보다 유사 업종이나 법인을 묶어 세무조사를 벌이는 국세청의 방식을 고려할 때, 다른 금융 공기업으로 세무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한은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로 첫 세무조사는 지난 1998년 한은 내부 구조조정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외환위기 직후 금융권에 대한 통제가 목적이었다. 이후 지난 2006년에는 감사원이 국책은행에 대해 구조조정을 앞둔 시점에 단행된 것으로 당시 명목은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 중점 조사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