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규제 앞서 대기업 자발적 동반성장"
국민 절반, "규제 앞서 대기업 자발적 동반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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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양극화 해결 위한 사회적대타협 '필요'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재벌의 경제력집중 문제에 대해 절반이 넘는 국민들은 대기업이 타협과 양보를 통해 동반성장에 참여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재벌개혁의 핵심인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대기업의 자발적 개선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순환출자금지나 금융자회사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등의 기업지배구조 개선규제에 대해 응답자의 47.9%가 '규제도입 대신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동반성장을 실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경제력 집중완화를 위해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가 27.1%, '경제회복과 지속성장 위해 규제도입을 지양해야 한다'는 응답은 25.0%를 차지했다.

또한 사회 양극화 해법으로 경제·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8.4%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 없다'는 응답은 6.6%에 그쳤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노동관련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기업은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는 비정규직 고용의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절충안이 76.4%로 가장 많았다.

'규제를 강화하면 비정규직 고용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7.7%였고, '비정규직 고용불안 해소 등을 위해 찬성한다'는 답변은 5.9%로 조사됐다.

한편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정책에 대해서는 '증세 대신 탈세를 방지하고 비과세·감면제도를 개선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71.2%로 가장 많았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22.9%였다.

이번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2일까지 전화 및 면접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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