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활출자 해소 비용, 투자로 돌리는게 타당"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만큼이나 경제계를 지원하는 경제활성화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회관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간담회를 가졌다.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감안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는 특정 대기업 때리기나 국민편가르기를 하자는 것인 결코 아니며 이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과 다르지 않은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박 후보는 '분배'의 문제와 연관성이 깊은 경제민주화 못지 않게 '성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키우는 것"이라며 "이 중 어떤 것이 선후인가를 따질 수도 없고 또한 서로 상충되는 것도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기업들의 일부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한편으로는 대기업의 잘못된 행태도 있다. 일감몰아주기,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 부당단가 인하, 골목상권 장악 문제는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냐"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구축함으로써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성장온기를 나눌 수 있는 경제구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제5단체장들은 기대와 함께 우려섞인 반응을 보였다.
우선 이희범 경총 회장은 성장에도 방점을 둔 박 후보의 입장 표명을 환영했다. 이 회장은 "대선 후보중에서 유일하게 경제민주화와 함께 경제활성화와 성장을 언급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민주화 관련) 잘못됐다고 말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경제 민주화가 기업활동 위축시키지 않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은 "경제민주화 내용 중에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대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큰 것은 나쁘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회장은 이어 "정책을 펼 때 꼭 염두에 둬야 할 것은 현재 모든 기업들이 세계속에서 치열할 경쟁중에 있다는 것"이라며 "때문에 기업들은 각국의 기업환경에 대해 끊임없이 비교한다. 우리의 기업환경이 좋지 않으면 외국기업들은 들어올 이유가 우리기업은 남아있을 이유없는 세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후보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순환출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여러번 입장을 밝혔듯이) 기존 순활출자에 대해서는 기업 자율에 맡기고 앞으로의 순환출자는 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기존 순활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위한 비용은 투자로 돌리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